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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정감사 회피가 극에 달해!! 		2007.11.01
의원실 | 조회 1816
청와대, 국정감사 회피가 극에 달해!!
- 정동영 후보, 변양균 전 실장 관련 등 미제출 자료 총 24건 -

청와대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한나라당소속 위원들이 정동영 후보, 변양균 전 실장 등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들을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어 국정감사를 회피하려는 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중 심재철 간사와 박세환 의원은 ‘신정아 게이트’의 핵심인 신정아씨의 청와대 출입기록에 대한 자료를, 김영숙 의원는 ‘정동영 후보의 통일부 장관 재직 시 간첩 입국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감찰 관련 서류 등을 일체 제출받지 못하였다.

특히 신정아씨의 청와대 출입기록은 신씨가 허위학력 및 신용불량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승승장구 할 수 있었던 것이 단순히 변양균 전 실장과 내연관계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윗선이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줄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자 현황 자료는 본인들의 동의 없이 제공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위법․부당한 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 잘못을 가리기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국가권력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법적 행위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부처의 모범이 되어야 할 청와대에서는 오히려 민감하고 아픈 곳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국정감사에 대한 회피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심재철 간사는 “국가권력의 정점에서 행정부를 통솔하는 청와대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정감사에 임하는 청와대의 불법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였다.
(첨부 : 청와대 미제출 자료 목록)

2007. 11. 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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