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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질의자료 		2004.10.14
의원실 | 조회 1747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질의자료>
1. ‘황금알 시장’ 캐릭터산업의 진흥대책은?
2. 타 기관과의 업무중복 - 산업 영역 분명히 해야
3. 해외연수 사업에 문광부 공무원(?)

1. ‘황금알 시장’ 캐릭터산업의 진흥 대책은?

- 캐릭터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다르게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이 판매 자체로 그 자체가 바로 수익이 되는 사업. 예를 들어 ‘바비 인형’ 연봉은 1조9백억원.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인형 중 으뜸은 단연 ‘바비 인형’ 팔등신 미녀를 뜻하는 말이 돼 버린 ‘바비’의 올해 나이는 45세. 연수입은 1조9백억원에 이름.

- 현재 캐릭터 시장 규모는 미국이 50조, 일본이 7조. 국내 캐릭터 전문 회사는 2000년에 50여 업체였으며, 해마다 30~40%씩 성장.

- 국내 캐릭터 시장 규모는 대략 4조8000억원(문화관광부 통계). 또 캐릭터의 제작·유통을 제외한 순수 콘텐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 개발 및 라이선싱 시장은 2200억원 규모. 이는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해마지않는 음반 산업보다도 큰 규모임.

- 캐릭터 시장에서 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내놓은 ‘대한민국 캐릭터산업 백서’에 따르면, 국산 캐릭터의 시장점유율이 2001년 30%에서 2002년 35%, 2003년 38.3%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나 40%에 못 미치고 있음.

==> 국내 캐릭터산업은 세계적으로 흥행한 캐릭터를 배출하지 못한 초보수준의 단계. 한국 캐릭터 업계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월트디즈니사의 연매출액인 30조원(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동차기업의 1년 매출액을 능가하는 수준)에 비하면 매우 미약한데 콘텐츠진흥원은 어떤 진흥대책과 방안을 구상하고 있나?



2. 타 기관과의 업무중복 관련 - 산업 영역 분명히 해야

1> 유관기관별 업무추진 산업분야
-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산업 진흥기관의 경우, 과거의 전통적인 장르별 영역에 따라 산업간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음.
기 관 명
산 업 분 야
영화진흥위원회
- 영화산업 위주, 극장용 애니메이션 포함
한국게임산업개발원
- 게임산업 위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만화, 온라인·모바일콘텐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방송산업 위주, TV용 애니메이션 포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게임, 온라인·모바일콘텐츠, 디지털방송 등


※기관별 사업 분야 대비표
주요사업분야
영화진흥
위원회
게임산업
개발원
문화콘텐츠
진흥원
방송영상
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
진흥원
문화콘텐츠 관련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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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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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관련첨단시설/기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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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마케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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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관련행사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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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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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제도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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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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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콘텐츠산업 주요 장르에서 정부 부처 간 업무 중복. 기능적 중복에 의한 담당 장르별 특화 지원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으나 부처 간 정책적 목표와 이해가 달라 예산 낭비 및 사회적 혼선이 지속.

==> 과다한 정부 부처 간의 힘겨루기로 인해 오히려 정책적 조율은 부재한 채 경쟁적 지원과 중복 투자가 심각하게 발생할 우려. 향후 대책은?






3. 해외연수 사업 - 문화관광부 공무원?

- 콘텐츠진흥원의 해외연수 사업은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하여 양질의 인력을 콘텐츠산업에 공급하자는 목적. 매년 최고경영자(CEO)과정과 중간관리자과정 등 2회에 걸쳐 국고지원(교육비 전액 및 항공료와 숙박비 50%)으로 3주간 해외 연수.

- 2002년 CEO과정에 문화관광부 사무관 3명, 중간관리자과정에 주사 1명. 2003년 CEO과정에 문화관광부 사무관 2명, 중간관리자과정에 주사 2명. 2004년 중간관리자과정에 주사 2명 등 매년 문화관광부 공무원이 해외 연수자 명단에 포함.

==> 해외연수과정의 대상이 ‘콘텐츠산업의 최고 경영자 또는 중간관리자’로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문화관광부 공무원이 최고 경영자? 접대성 해외 연수는 아닌가.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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