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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원칙없는 공익사업, 자료미제출 		2005.08.16
의원실 | 조회 1404
식민지 역사를 찬양하는 문화재청

문화재청이 지난 8월 9일 통영해저터널을 통영태합굴해저도로라는 이름으로 근대문화유산등록예고를 하였다. 태합이란 살아도 죽어도 따라야 하는 지엄한 권력자라는 뜻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지칭하는 극존칭으로 통영해저터널에 태합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망각한 얼빠진 짓에 다름아니다.
이같은 일에 관련된 역사의식이 결여된 문화재 위원은 즉각 사퇴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라.

통영해저터널은 일제가 식민지 침탈을 위해 만든 터널로서 동양최초의 해저터널이라는 것 이외에는 문화재로서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근대문화유산등록예고를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장관 판공비처럼 원칙없이 사용되는 공익사업 예산

국민의 돈으로 만들어지는 기금이 문광부 장관의 쌈짓돈인가?
경륜경정사업의 수익금은 경륜경정법에 의해 각 기금으로 분배되는데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2.5%가 배분된다.

그런데 이 수익금은 일반예산이나 기금으로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당해연도 문화관광부예산이나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등 어디에도 사업내용이 명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96년부터 2004년까지 총 196억원이 배분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사전 또는 사후에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자금의 항목도 경륜공익사업적립금으로 표현되어 회계연도와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

2004년도에 ‘공익사업’은 총 49건에 30억9천3백만원이 집행되었다. 문광부장관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생색내는 이 ‘공익사업’은 문화, 예술, 체육등 문광부 소관의 일회성 행사지원이 대부분으로 지원사업 선정의 원칙이나 방향성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계획적으로 집행되었다.

일반예산이나 기금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국회의 재정통제를 받지 않고 사용되는 연간 30억원 규모의 ‘문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은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경륜사업 수익금이 일반회계에 전입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업에 포함시키든지 문화관광부내에 심의기구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 등의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요구자료 제출 거부로 결산 문제점 감추기

상임위의 제대로 된 결산심의를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당국에서는 자료제출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수박겉핧기 심의가 우려된다.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8건의 사례를 보면

①주요 용역비 집행내역 의혹
광주문화중심도시, 연구용역,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의 공공성 강화 연구용역등의 집행비 내역을 요구했으나 자료제출 거부

②특정종교 문화활동에 예산지원 집중
불교관련 문화행사에만 5억3백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천주교, 기독교 등 다른 종교문화활동에 대한 지원내역 요구했으나 자료제출 거부. 템플스테이만 해도 3억원 예산 집행되었지만 28개 사찰명단, 선정기준, 사업비 배분내역등 자료제출 거부.

③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안 추진 타당성 검토
국악 및 연극강사 풀제 운영, 문화학교 운영, 강사풀제 개발 및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에 대한 예산 등의 예산집행 기준 및 구제적인 집행내역 자료 제출 거부

④전국문화원연합회의 나눠먹기식 예산 집행 의혹
전국문화원연합회에 지원한 보조금의 용도, 전국문화원연회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등을 요구했으나 자료제출 거부

⑤용역비 규모에 걸맞는 용역내용의 질과 양 분석 한계
게임기술 연구개발지원(콘텐츠기술연구 6개 과제) 사업비의 연구과제별 구체적인 집행 내역 및 6대 연구과제 결과물 제출 거부

⑥명부 조작과 서류 위조로 예산 횡령과 유용 의혹이 농후한 예산
게임아카데미 운영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내역 자료 제출 거부

⑦국내 문화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소홀
캐릭터 지적재산권 보호예산 집행과는 별도로 캐릭터를 제외한 타분야에서 해외지적재산권 출원 및 법률상담 지원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예산 집행 내역 관련 자료 제출 거부

⑧S프로젝트관련 용역 내용 의문
충남 당진군의 행담도 개발 등 소위 S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 연구용역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 자료제출 거부



2005. 8. 16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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