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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ㆍ보물급 지정문화재 도난방지시설 33%만 정상가동 		2007.10.17
의원실 | 조회 1792
국보ㆍ보물급 지정문화재 도난방지시설 33%만 정상가동
- 부분 고장 40%, 전기료 절약 위해 23%는 가동 멈춰...

문화재청이 국보나 보물급 국가지정문화재 소장처를 대상으로 지원한 도난방지시설 80개소를 점검한 결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곳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40%의 도난방지시설이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23%는 전기료 절약을 위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문화재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문화재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문화관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도난방지시설에 관한 조사 결과보고』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가지정문화재의 도난건수는 지난 ‘03년 4건(45점), ’04년 9건(17점)에서 ‘05년 16건(163점), ’06년 14건(74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문화재 도난이 급증하자 문화재청은 지난 ‘04년부터 현재까지 28억의 국비를 들여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도난방지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 국가지정문화재 도난방지시설 지원 현황

문화재의 도난방지시설 기기의 상태조사 결과 정상가동은 33%에 불과하며, 부분 고장이 40%에 달해 시설의 유지 보수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설치업체의 A/S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37%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반면, 만족한다는 23%로 나타나 A/S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료 절약을 위해 가동을 멈춘 경우가 있다고 답한 경우가 23%로 시설 운영비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보고서에서는 향후 시설설치 후 유지보수 및 사용자 교육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비운영비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국보나 보물급의 국가지정문화재의 도난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 결과 정부는 도난경보시설의 예산만 지원하고 시설점검 등에는 소홀히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히고, “소중한 우리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07. 10. 17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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