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교통약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는 이동편의시설 		2007.05.29
의원실 | 조회 1733
교통약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는 이동편의시설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안전기준 마련 -

최근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리 및 개선 등을 위한 국가의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들이 충분하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교통약자들이 안심하고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중의 하나인 교통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시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에 따른 안내를 하여야 하고,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균일한 신호음을 내야 하나 이 신호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또한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경우에도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을 만족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이 시멘트, 돌, 쇠 등 교통약자의 신체에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안전기준에 입각하여 설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심의원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동편의시설은 오히려 교통약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였다.

2007. 5. 29
국 회 의 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125/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20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콘텐츠 자율규제에 관한 토론회 파일 의원실 2007.08.23 1719
319 한나라당 투쟁위 국무총리 진상조사 방문 파일 의원실 2007.07.18 1745
318 청소년 시청 시간대 대부업 광고 금지될 듯 파일 의원실 2007.06.29 1772
317 비리차단과 예술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파일 의원실 2007.06.28 1741
316 EBS, 공금유용ㆍ제작비 부당청구 등 도덕적 해이 심각 파일 의원실 2007.06.26 1808
315 방송위 내부문건, PP시장 개방하면 국내 PP산업은 붕괴될 것 파일 의원실 2007.06.26 1680
314 한미 FTA,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효과 96.8%는 국외유출 파일 의원실 2007.06.18 1701
313 케이블TV 사채광고 공해수준, 하루 258건 파일 의원실 2007.06.12 1905
312 지상파TV 사채광고, 140배 폭증 파일 의원실 2007.06.07 1971
>> 교통약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는 이동편의시설 파일 의원실 2007.05.29 1734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