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한미 FTA,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효과 96.8%는 국외유출 		2007.06.18
의원실 | 조회 1698
한미 FTA,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효과 96.8%는 국외유출
- 정부 보고서, 국내 인센티브 전무, 로열티 무역수지 불균형 심화될 것

문화관광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미 FTA 타결로 인해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저작권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2007~26년 동안 2,111억원에 이르지만, 국내저작권자에게는 3.2%만이 돌아가고 나머지 96.8%는 국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해 국내 저작권자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저작권 로열티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내 저작권산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문화관광부가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 을)에게 제출한 『보호기간 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본 자료는 문화관광부의 산하기관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법학회에 발주한 연구 자료이다.

1.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해 2,111억원의 경제 효과 발생
연구 분석 자료에 의하면, 보호기간을 현행 저작자 사망 후 50년에서 20년을 추가로 연장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2007~26년 기간 동안 2,1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어문저작물은 총 679억, 음악저작물은 25억, 캐릭터저작물은 1,407억원이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보호기간 연장 효과의 96.8%, 해외로 빠져나가...
하지만,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료가 국내 저작권자에 게 배분되는 것은 3.2%에 불과하고, 나머지 96.8%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향후 출판, 음악, 캐릭터산업의 무역적자 폭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지난 100여 년간 국내에서 창작, 공표된 저작권은 양적으로도 절대적으로 적고, 질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에 보호기간 연장효과의 대부분은 국외로 유출될 수 밖에 없다고 연구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3. 보호기간 연장, 국내저작권산업 인센티브는 없고 결국 일방적인 퍼주기식

보고서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 국내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창작을 고취시키는데는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새로운 저작물 창작의 인센티브는 이미 사후 50년간이라는 보호기간이 설정되어 있음으로 추가적인 20년의 효과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저작물은 현행 저작권 보호기간 하에서 거의 대부분 보호받고 있으며, 향후 20년간 현행법에 의해 지속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저작물 수 또한 극소수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은 세계 최대의 저작권 보유국가로서 교역상대국들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길어질수록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심재철의원은 “보호기간연장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경제적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향후 저작물 무역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고 밝히고, “국내 저작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2007. 6. 18
국 회 의 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125/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20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콘텐츠 자율규제에 관한 토론회 파일 의원실 2007.08.23 1718
319 한나라당 투쟁위 국무총리 진상조사 방문 파일 의원실 2007.07.18 1743
318 청소년 시청 시간대 대부업 광고 금지될 듯 파일 의원실 2007.06.29 1770
317 비리차단과 예술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파일 의원실 2007.06.28 1741
316 EBS, 공금유용ㆍ제작비 부당청구 등 도덕적 해이 심각 파일 의원실 2007.06.26 1806
315 방송위 내부문건, PP시장 개방하면 국내 PP산업은 붕괴될 것 파일 의원실 2007.06.26 1680
>> 한미 FTA,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효과 96.8%는 국외유출 파일 의원실 2007.06.18 1699
313 케이블TV 사채광고 공해수준, 하루 258건 파일 의원실 2007.06.12 1904
312 지상파TV 사채광고, 140배 폭증 파일 의원실 2007.06.07 1971
311 교통약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는 이동편의시설 파일 의원실 2007.05.29 1732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