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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내부문건, PP시장 개방하면 국내 PP산업은 붕괴될 것 		2007.06.26
의원실 | 조회 1679
방송위 내부문건, PP시장 개방하면 국내 PP산업은 붕괴될 것
- 한미FTA 체결, 외국계 PP 연 매출액 4,084억원, 200억원 해외 유출

한미 FTA가 체결되기 이전인 지난 3월 2일, 국내 PP시장이 개방될 경우 MPP에 대한 외국계 기업의 시장잠식, 영세PP 퇴출 등으로 이어져 국내 PP산업의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으며, 아직 성장초기 단계인 국내 PP산업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방송위원회 의견이 FTA 협상단에게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방송분야에서 보도·종합편성·홈쇼핑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간접투자는 완전 개방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PP시장의 개방에 대한 방송위의 최근 자체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외국계 PP의 점유 규모는 2012년~2022년 기간 동안 연평균매출액 기준으로 1,276억원, 부가가치 기준으로 440억원 가량이 더 증가하고, 연간 200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이 해외로 빠져 나갈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국회 문광위 방송부문 FTA청문회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문화관광위원회,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1. 방송위, 시장 개방하면 국내 PP산업 기반 붕괴될 것

방송위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PP산업은 방송콘텐츠산업의 핵심기반산업으로서 향후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 성장산업으로 각국에서도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내 PP산업은 아직 성장초기 단계이므로 개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방송위는 이러한 PP시장이 개방될 경우 MPP에 대한 외국계 기업의 시장잠식과 영세PP의 퇴출로 국내 PP산업의 기반자체가 붕괴될 수 밖에 없으며, PP 시장개방은 국내 방송시장 및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하여 차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미FTA 협상단에게 사전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PP시장은 시장규모가 3조 1천억원으로 ‘05년도 대비 8.4%가 증가하는 등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전체 사업자수 152개 중에서 48개(31.5%)가 10억~50억원의 매출에 불과한 영세한 수준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전세계 방송시장의 4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 PP 전체 매출액은 美 타임워너 그룹 매출액의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CJ, 온미디어, SBS, MBC, KBS 상위 5개 MPP의 시장점유율은 53.5%(2005년도)로, 지상파방송사 또한 PP소유제한 완화로 인해 지상파계열 PP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반대입장을 보인바 있다.


2. 외국계 PP 예상점유율 20%, 연 매출액 1,276억원 올릴듯
- 국내 PP매출↓, 지상파 광고수입↓, 무역수지 적자 발생↑

방송위는 PP 시장 개방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자료를 통해,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외국계 PP의 점유 규모는 연평균매출액 기준으로 1,276억원, 부가가치 기준으로 440억원 정도 더욱 증가하여, 2012년~2022년 기간 동안 연 평균 매출액 기준 4,084억원, 부가가치 기준 1,409억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점유율 기준으로 시장 개방에 따라 2022년에는 국내 PP시장의 20%를 외국계 PP가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외국계 PP의 시장 점유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의 해외 유출 증가 규모는 연간 2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PP시장의 개방에 따라 △채널선택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프로그램 구입 경로의 다변화, △해외 자본 유치의 용이성이 증가하는 반면,

▲일부 독점성이 강한 외국계 채널의 송출 비용이 증가하고, ▲외국계 PP들의 시장 점유 증가에 따른 국내 PP 매출감소, ▲지상파 광고수입 감소, ▲외국 프로그램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프로그램 수요감소, ▲국외제작 프로그램 수입증가로 인한 무역수지의 적자 발생이 커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정부는 PP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내 방송시장의 타격은 심각한 수준이며, MPP에 대한 외국계 기업의 시장잠식을 막고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영세 PP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하루빨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2007. 6. 2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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