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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공금유용ㆍ제작비 부당청구 등 도덕적 해이 심각
2007.06.26
의원실 | 조회 1808
EBS, 공금유용ㆍ제작비 부당청구 등 도덕적 해이 심각
- 직원들 업무추진비로 단란주점 출입, 공연 관람티켓 구입
- PD들 제작비 부당ㆍ과다 청구 후 개인 착복

공사 출범 이후 최초의 적자(25억원)를 기록한 한국교육방송(EBS)의 이면에는 직원들의 공금 불법사용, 제작비 부당 및 과다 청구 등의 부정부패가 숨어있었으나, 이들 대부분에 대해 EBS는 “경고” 와 “주의” 등 형식적인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EBS는 감사원에게 ‘06년 3월부터 법인카드를 통한 정산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내부통제시스템을 보다 강화하여 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지난 ‘07년 1월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정기감사> 결과 실제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교육방송(EBS)이 2006년 결산심사를 위해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 을)에게 제출한 내부 감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1. 단란주점 사용 대금 결제, 예산 목적 외 집행

- 송출팀장 ‘ooo'은 ’06.8.29 소속직원 6명과 간담회 및 회식을 목적으로 동작구 사당동 소재 단란주점에서 500,000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

- 어린이청소년팀장 ‘ooo'은 아이디어 개발을 명목으로 공연 관람을 위하여 티켓을 구입하여 업무추진비로 총 3회에 거쳐 739,200원을 지출.

- 송출팀에서는 ‘06.10.24 저녁 팀 회식을 목적으로 서초구 양재동 소재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600,000원을 결제하면서 300,000원은 팀장 업무추진비로, 나머지 300,000원은 부서운영비로 나누어 결제.

- 광고사업팀에서는 소속 팀 work-shop비용 812,720원을 영업관리비로 집행.

2. 프로그램 제작비 부당 청구

- PD ‘ooo'은 ’06년 한해동안 ’EBS 다큐 스페셜‘등 9편을 제작하면서, 연출료 및 출연료 총 11,548,370원을 중복ㆍ과다하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부당청구하여 연출료 4,593,600원은 본인의 계좌로 수령하고 나머지 출연료는 출연자가 각자의 계좌로 수령하도록 함.

3. 프로그램 제작비 과다 청구

- 「점점 올라가는 Reading」 프로그램 담당 PD 'ooo'는 촬영료와 검수료를 추가로 청구하여 총 1,133,100원의 제작비를 과다 집행.
- PD 'ooo'은 「신기한 스쿨버스」를 제작하면서 연출료 총 660,000원을 과다 청구하여 본인의 계좌로 수령,

- PD 'ooo'은 「달려라 닥터멍」을 제작하면서 연출료 및 출연료 총 547,570원을 과다 청구하여 연출료와 출연료를 출연자와 나눠 가짐.


심재철의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육전문방송인 EBS 직원들의 공금 불법사용, 제작비 부당 및 과다 청구 등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밝히고,

“공금 불법사용을 막기 위한 ‘클린카드’ 도입과 법인개인카드의 확대 시행이 시급하며, 업무추진비와 제작비 집행에 대한 감시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2007. 6. 2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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