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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장관후보자 불법 행위 및 부도덕성 		2007.05.03
의원실 | 조회 2271
<김종민 장관후보자 불법 행위 및 부도덕성>

○ 한국관광공사 사장공모 시 허위학력 기재
○ 근로소득세 부당환급 신청
○ 권력 지향적 이력관리

1. 한국관광공사 사장공모 시 허위학력 기재

후보자가 한국관광공사 사장공모 당시(2005년 2월) 제출한 지원서에는 학력사항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전공으로 기간은 1972년 3월 ~ 1974년 6월까지』로 기재하였다. 또한, 별도로 제출한 이력서에서는 『1972-1973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료』로 기재하였다.

하지만 자료 확인결과(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3학기를 이수(1973. 9)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관광공사 사장공모 당시 제출한 행정대학원 ‘전공 기간’과도 다르며, 별도로 제출한 이력서에서 기재한 ‘수료’도 사실은 ‘이수’로 허위학력인 것이다.

관광공사 사장공모 서류확인 결과기 간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72년 3월 ~ 1974년 6월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72년 3월 ~ 1973년 9월최종 학력수료3학기 이수
※ 현재 대학원에서는 모든 해당학기를 이수하여야 ‘수료’가 될 수 있으며, 졸업논문이 통과되어야 ‘졸업’을 할 수 있음.

한국관광공사 취업규칙에는 ‘허위 사항 기재 시 입사 후에도 입사가 취소되며, 한국관광공사 입사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공사에서는 취업규칙에 따른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 공기업의 사장직에 응모하면서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인사를 국무위원으로 추천하는 행정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2. 근로소득세 부당환급 신청

후보자가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하면서 ‘2004년도 연말정산 신청 시’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을 3명으로 신청하여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이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자녀 2명(당시 아들 28세, 딸 26세)을 포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공제는 20세 이하이다.

엄격한 도덕성으로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할 국무위원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부당환급액이 몇십만원에 불과하다는 항변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권력지향적 이력관리

후보자가 공직 입문 초반기에는 박세직 前총무처 장관의 비서관으로 근무한 이후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국가안전기획부 등 항상 그의 최측근으로 요직을 거쳤다.

문민정부시절에는 최고 권력실세의 인맥으로 분류되어 고위공직 인사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인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쳐 47세의 젊은 나이에 문화체육부 차관에 오를 수 있었다.

임창렬 경기지사 밑에서는 2004. 7.까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역임했으며, 2004. 8.부터는 친노계열 386세대 출신 국회의원들의 경제정책 연구모임인 ‘의정연구센터’의 원장을 맡은 지 6개월만인 2005. 2.에는 한국관광공사 사장공모에 응시하여 사장으로 취임하는 등 보수와 진보진영을 오가며 화려한 이력을 관리해 오고 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안양 동안을)은 ‘국무위원은 일반인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며,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의원은 또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한미 FTA 후속 대책 및 방통융합, 관광수지 적자 해소 등 문화관광부의 현안에 대한 장관의 능력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2007. 5. 3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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