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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경연대회를 코드예술가 배출 통로로 활용?? 		2007.05.23
의원실 | 조회 1678
- 공모전의 고위직 시상제도 명문화는 심각한 관(官) 집착증 -

지난 5월 7일 문화관광부는 연례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미술대전’의 심사 비리 등 작품 선정을 둘러싼 부정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첨부)을 마련하였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기보다는 오히려 예술경연대회를 통한 코드예술가 배출을 합리화하는 관(官) 집착증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안양 동안을)이 ‘미술대전 등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문화관광부에 요구하여 제출된 답변 자료에서 밝혀졌다.

국내 미술공모전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신인 작가 등용문인 ‘미술대전’은 지난 1949년부터 30년간 국가가 직접 주최한 ‘대한민국 미술전람회(국전)’가 국가개입에 따른 관전(官展)이라는 비판으로 인해 1982년부터 민간단체인 미술협회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왔지만 고질적인 심사비리 의혹과 특정 인맥 나눠먹기 시상 등으로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2005년 문화예술진흥원(現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은 그해에 시행된 ‘미술대전’에 대해 중앙대학교 김영호 교수 외 3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심층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 고위관직 시상제도 폐지, △ 미술협회 단독주최에서 탈피하여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행사로 구조조정, △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위촉과정과 자격 그리고 심사절차 공개 및 투명화해야 된다는 3가지 제안을 받았다.

이처럼 국가기관에서 의뢰한 심층평가에서 ‘미술대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 ‘고위관직 시상제도’를 문화관광부에서는 오히려 이를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화관광부 장관상 등 고위관직에 대한 상장지원 절차를 명문화하여 예술인들의 예술적 성취도에 대한 평가를 고위관직상의 권위로 편가름 하려하고 있다.

또한 ‘미술대전’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는 주최측이 선정한 심사위원의 심사부문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가 제정한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여전히 심사위원 선정 권한을 주최측에게만 일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쇄적으로 심사된 결과만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질적인 심사비리 의혹과 특정 인맥 나눠먹기 시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전이 잘못된 오진이다.

이에 심의원은 “예술경연대회의 관전(官展)을 유지하려는 것은 정부의 관(官) 집착증이며, 이는 각종 공모전을 코드예술가를 배출하는 통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문화관광부는 심사 비리를 막겠다고 규칙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이 없는 잘못된 처방이다”고 지적하였다.


2007. 5. 23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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