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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국민연금ㆍ건강보험 과오납 4,412만건, 6,726억원 		2007.03.27
의원실 | 조회 2269
참여정부 국민연금ㆍ건강보험 과오납 4,412만건, 4조 4,581억원
- 미수령 환급금 국민연금 24억원, 건강보험 195억원에 달해

참여정부 기간동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과하거나 소급탈퇴 및 지연신고로 인해 발생한 과오납금이 총 4조 4,581억원(국민연금 388,000건, 851억원, 건강보험 43,729건 5,875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환급대상 중 미수령 환급 금액도 국민연금은 24억원, 건강보험은 195억원(지역 132억원, 직장 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과오납은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이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후에 보험료가 다시 고지되어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이중납부 및 직역간 자격 이동 및 부과자료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예산정책처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건설교통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참여정부 이후 미수령환급금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분석 회신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1. 국민연금관리공단 - 미수령 환급금 발생분 증가

조사분석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의 발생은 주로 공단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과하거나, 가입자의 소급탈퇴 미신고 등으로 자격이 뒤늦게 상실 될 경우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국민연금 과오납금 발생액은 2003년에 182억원에서 26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환급액도 2003년에 179억원에서 2006년에 249억원으로 높아졌다.

가입자가 찾아가지 못한 미수령 환급액 또한 2003년에 3억원에서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06년에는 10억으로 증가하였으며, 지급률(환급금발생액 대비 실제지급액)은 이에 따라 2003년에 98.4%에서 2006년에 96%수준으로 하락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 환급발생액 증가에 따라 지급률 감소

건강보험 환급금 발생규모는 참여정부 이후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미수령 환급규모가 커지면서 환급금발생액 대비 실제 지급액을 계산한 지급률도 낮아졌다.

2003년에 건강보험 환급발생액은 지역가입과 직장가입을 포함하여 1,270억원이던 것이 2006년에는 1,630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환급액 또한 2003년에 1,270억원에서 2006년에는 1,475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미수령환급금도 2004년 12억원에서 2006년 157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지급률도 2004년 99.7%에서 2006년 90.5%로 하락하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2006년 6월 공단 자체감사를 통해 ‘환급금 처리과정에서 예금주성명, 예금주계좌번호의 불일치로 반송되는 계좌는 2차 지급의뢰시 계좌번호가 일치하지 않아도 이체되는 시스템적 맹점을 이용하여, 공단 직원이 자신의 통장계좌로 재지급 하는 방식을 통해 환급금을 빼돌린 것’을 적발하고 뒤늦게 전산 프로그램을 보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의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과오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단은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자동이체 이후 추가적인 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을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직역간 이동 또는 재산내역의 변동으로 인한 부과자료의 변동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7. 3. 27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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