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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한반도 통일 방안” 토론회 		2007.04.11
의원실 | 조회 1970

“바람직한 한반도 통일 방안” 토론회
- 독일 통일이 주는 교훈은 민족 동질성의 착각과 경제 격차

지금까지 한반도 통일 문제는 정치적 이슈로 선점되어 우리 국민들의 민족성을 자극하는데 급급하였고, 동일민족에 입각하여 무조건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지배적 논리만 일방적으로 주장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독일 통일을 교훈삼아 한반도 통일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4월 12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안양동안을)이 주최하고, 베를린자유대학 박성조 종신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은 이번 토론회는 김근식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교수, 박영호 통일연구원 박사, 이헌경 동아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여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서 독일의 통일정책과 한국이 다른 점은 △주변국가와의 우호적 동맹관계, △충실한 시장경제, △사회적 합의이며, 한국에서는 민족과 자유간의 선택이 통일정책의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베를린자유대 박성조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12일 열린 「바람직한 한반도 통일 방안- 독일 통일의 교훈」토론회에서 밝히고, 한반도 위기의 해법으로 △세가지 상식(장기적 해결, 국제적 해결, 한국인의 ‘똘똘 뭉침’과 슬기), △3중적 전략(협상, 협력, 국제적 틀 속에서 제재)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는 독일 통일에 대하여 “동방정책 이후 지속된 평화공존 단계가 통일의 밑천”이었다고 진단하고, “동서독과 남북한은 △장기간 민족공동체의식의 형성과 유지, △합리적 국가정체성 대 감성적 민족동포애, △분단 이후 동족상쟁의 전쟁 경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반도 통일은 동서독의 경우보다 더 장기간의 화해협력 및 평화공존 단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박영호 박사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은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를 동반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통일은 이상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현실의 반영으로서의 결과가 되어야 하며 통일 문제를 대할 때 현실의 세계를 ‘민족’이라는 용어가 주는 신화(神話)의 세계와 착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동아대학교 이헌경 교수는 “남북한은 민족주의를 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정권강화를 위해 그리고 남한은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 및 통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지적하며, “햇볕정책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일조했지만 남북한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게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심의원은 “이제는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좀 더 이성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때가 되었으며, 단순히 감성적이고 정치적인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통일을 생각하고 대비해야 할 때이다”고 지적했다.

2007. 4. 1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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