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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국민주택기금 방만운영 여전 		2006.11.29
의원실 | 조회 1747
국민은행, 국민주택기금 방만운영 여전

- 심사평점 59점 미만 사업자에 8조 원 대출
- 신용등급 7등급 건설사에 191억 대출
- 부도임대주택 세입자 문제는 뒷전


올 3월부터 국민은행의 국민주택기금 대출 심사기준이 바뀌었지만 방만한 기금 운영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가 국회예결산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2006년 10월말까지 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위한 심사는 총 1,488건, 11조1,983억원에 달했다.

심사평점별로 보면 전체 100점 만점에 49점 미만이 736건, 4조7,2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9점 미만이 494건, 4조 1,075억원에 달했다. 80점 이상은 단 5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00～’06년 10월말까지 심사평점 구간별 승인건수 및 총 승인금액 현황>

* 심사생략대상 건수는 제외
(자료: 건설교통부)

심사평점이 60점 미만인 건설사의 경우 사업성, 사업수행능력, 재무건전성 등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 타당성 검사 및 실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탁상 심사를 통해 기금을 대출하고 있어 향후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한 건설사의 사업성등을 평가하는 데 있어 현장 실사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06년 3월부터 건교부의 심사평가지침이 강화돼 60점을 얻지 못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전혀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은행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용등급별 대출현황을 보면 2003~2006년 10월말 현재 부실우려가 있는 7등급 사업자에 191억원, 8등급에는 29억원이 각각 대출 됐다.
신용등급 7등급은 자금상태 등이 불안한 사업자로 대출 주의 대상으로 분류 된다.

▶ 신용평가 등급별 대출 현황 (2006년 10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자료:건설교통부)

현재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사업자는 전체 신용등급 10단계중 5-6등급에 집중돼 있으며, 2003년~2006년 10월말까지 3조 원 이상이 대출됐다.
국민주택기금 상위 10대기업들 또한 신용등급이 5-6등급에 분포돼 있다.

▶ 국민주택기금 대출 상위 10대 기업 현황
(단위 : 억원)
(자료: 건설교통부)

2006년 10월말 현재 국민주택기금중 공공임대건설과 관련한 대출금은 25조9,555억원이며 이 가운데 1조 842억원은 사업장 부도로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처럼 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 건설교통부는 지난 82년부터 올 10월말 현재까지 매년 꼬박꼬박 지급한 기금위탁수수료는 총 2조 6,852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후에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고 부도를 내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들로 인해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국민주택기금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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