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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너도나도 일자리지원, 효과는 미미 		2006.11.30
의원실 | 조회 1892
각 부처 너도나도 일자리지원, 효과는 미미
- 지원 대상 불명확, 7,111억 중복(6,188억) 및 비효율적 운용(923억) -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2006년도에 14개 부처에서 87개 사업(1조9,722억)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지원 사업’을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점검한 결과, 지원 대상과 수단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각 부처간 중복 및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지원 사업 중 부처간 중복된 사업비가 6,188억이며,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업비는 923억 등으로 총 7,111억에 이른다. 더욱 문제는 2007년도 예산(안)에도 동일한 사업들이 1조 이상 편성되어 있어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이 요원하다.

금년도 일자리지원 사업은 14개 부처(11개 각 부․2청․1위원회)에서 8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당초에는 1조5,4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2만7천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이는 2005년도와 대비하여 예산은 10.2%증가, 지원인원은 14.0% 증가한 규모이다.


    2004년도 2005년도(A)2006년도(B)증감(B－A)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청년실업대책(1)
(공공 부문 인력채용포함)6,056220,8397,885252,7167,573236,531△312△16,185청년실업대책(①)
(공공부문 인력채용 제외)6,056162,6887,885198,3647,573183,514△312△14,850사회적 일자리(2)94947,4911,69169,3143,039133,5091,34864,195취약계층 일자리
및 직업훈련(3)4,324148,1944,462139,7334,851156,56438964,195합계(1+2+3)11,329416,52414,038461,76315,463526,6041,42564,841합계(①+2+3)11,329358,37314,038407,41115,463473,5871,42566,176[표 1] 연도별 일자리지원 사업 개요(총괄)
(단위: 억원, 명)

그러나 지난 7월 27일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이 신설되면서 일자리지원 사업이 확대․개편되어 사업비 4,259억원(27.5%), 지원인원 5만8,262명(11.1%)이 각각 증가되었다.([표 2] 참조)

    2006년도(기존)2006년도
(개편-A)2007년도(안)
(계획-B)증감(B－A)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청년실업대책(1)
(공공부문 인력채용포함)7,573236,5317,573236,531－－－－청년실업대책(①)
(공공부문 인력채용 제외)7,573183,5147,573183,5148,478182,459905△1,055사회서비스 일자리(2)3,039133,5096,778111,77114,441212,5147,663100,743취약계층 일자리
및 직업훈련(3)4,851156,5645,371236,5646,396224,7961,025△11,768합계(1+2+3)15,463526,60419,722584,866－－－－합계(①+2+3)15,463473,58719,722531,84929,315619,7699,59387,920[표 2] 개편된 일자리지원사업 개요(총괄)
(단위: 억원, 명)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지원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다음으로 정리된다.

■ 정책목표․대상․수단이 불명확

○ 현재 일자리지원 사업의 80%이상이 1년 미만의 단기적인 일자리이므로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일자리지원 수는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라고 볼 수 없고, 상당 부분이 전년도 일자리를 대체하는 의미가 있음

○ 일자리지원 사업을 청년실업대책, 사회적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및 직업훈련으로 나눠서 발표하는 것은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즉 사업 개념과 분류에 정책대상(청소년, 여성, 장애인, 고령자, 저학력자,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저소득층 등), 정책수단(직접지원, 간접지원)이 전혀 고려되지 않음

■ 부실, 비효율적 운영 사례

○ 채용박람회 지원사업(노동부 - 청년실업대책)
2005년 7,022만원을 집행한 동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9만 4천여 명 중 취업된 사람은 2,670명으로 구직자의 2.83%에 불과, 기업도 채용을 원하는 인력의 12.22% 밖에 선발하지 못하여서 채용박람회의 구인․구직 연계 기능이 미흡
특히 대표적 채용박람회인 「2005 서울 Job Festival」의 경우 전체 예산 1억4백만원의 71%인 7,400만원이 임차료로 사용되어 비효율적으로 집행

○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노동부 - 청년실업대책)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은 연수생에 대한 연수를 연수기관에 대부분 위임함으로써 직종별로 체계적이며 통일화된 연수프로그램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연수기관의 의지와 연수관리능력에 따라 연수내용 및 수준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노동부 자체 점검실시 결과 사업장의 13% 내외가 사업취소․경고․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고 있어, 적발되지 못한 사례까지 감안하면 부실 운영사례는 더 많을 것임
2005년도의 경우 사업비가 222억 감액되었으나 예비비에서 144억을 배정받아 총 사업비 769억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중 68억을 이월하고 3억을 불용하여 사업비 편성에 문제가 발생

○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 사업(노동부 - 청년실업대책)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규정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2(구직등록 후 3개월 간 미취업청년)는 고용보험법 제18조(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 한 자) 내지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제시. 2007년도 예산(안)에는 1,006억원이 계상되어 있음

○ 사회적일자리제공 사업(노동부 - 사회적 일자리)
동 사업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추이와도 큰 폭의 차이가 있으며([표 3] 참조), 2006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계획평가 66.7점, 집행평가 100.0점, 사업성과평가 53.4점, 종합점수 66.7점으로 재정성과가 ‘보통’으로 평가됨
특히 사업성과 평가점수가 53.4으로 낮은 것은 2003~2006년 4년 동안 사업성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증거임

구 분2005년2006년2007년(안)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2007년도 예산(안)ⓐ2883,9105176,0001,52715,000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2583,9105176,0005866,000차 이(ⓐ-ⓑ)30---9419,000[표 3] 사회적일자리제공 사업
(단위: 억원, 명)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은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정부가 개입함으로 인해 시장실패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국한되어야 함. 그러나 이에 부적합한 사업아이템인 △ 경력단절 여성을 통한 역사문화체험사업단(3억), △ 미디어교육지도사 양성 사업, △ 원예 사업 등이 포함
또한 동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경우, 자립지향형․광역형 지원은 3년, 기업연계형은 최장 5년까지 지원할 수 있으므로 2007년도 예산(안)의 증가는 향후 3~5년간에 걸쳐 국가재정에 부담
특히 2007년도 예산(안)에는 사회적일자리제공 사업 중 ‘공모형‘ 유형 예산이 588억원이 총액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각 부처가 노동부에 사회적일자리제공 사업을 공모하여 적격사업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저해하고 있음

○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쉽 사업(교육인적자원부 - 청년실업대책)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쉽 사업은 국내 2개월, 해외 4개월 등 총 6개월 동안 1인당 800만원 내외의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연수비용 대부분이 지원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가재정으로 지원해야 될 타당성이 없음
또한 해외인턴쉽 참가 전문대학생의 취업률 55.1%는 전문대학생 평균 취업률보다도 낮고, 해외취업으로 연계된 인원은 취업대상자의 18.3%에 불과한 실정임

대구분소구분인원비중취업대상인원296100.0취업인원국내취업10936.8해외취업5418.3소계16355.1미취업인원취업준비 중8829.7취업예정51.7진학준비4013.5소계13344.9비취업인원3학년재학중7097.2휴학 및 군입대22.8소계72100.0총계368－[표 4] 2005년도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쉽사업 취업 성과
(단위: 명, %)
[표 5]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쉽 사업
(단위: 억원, 명)
사 업 명소 관‘06년도‘07년도(안)금액인원금액인원전문대학생 해외인턴쉽교육부2030020100


■ 부처간 중복추진 문제

○ 장애인 창업․자립자금 지원
노동부의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은 장애인 자영업 창업․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자금을 융자

[표 6] 장애인 창업․자립 자금 지원 사업
(단위: 억원, 명)
사 업 명소 관‘06년도‘07년도(안)금액인원금액인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복지부1761,100160800장애인 취업지원노동부817071611,260

○ 직업훈련사업
노동부는 신규실업자직업훈련,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금, 고용촉진훈련, 자활훈련 등 다양한 직업훈련을 훈련자 수요에 맞추어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도 전업주부재취업훈련지원사업을 노동부와 중복되게 실시하고 있음(위탁훈련기관, 교육과정내용이 중복)

[표 7] 직업훈련사업
(단위: 억원, 명)
사 업 명소 관‘06년도‘07년도(안)금액인원금액인원 신규실업자직업훈련노동부42516,68042617,075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금1,29157,6351,57563,177고용촉진훈련938,208854,143자활훈련845,400856,260전업주부재취업훈련지원여성가족부51,0005800

○ 간병서비스
보건복지부의 가사․간병도우미, 노인일자리 지원, 자활근로 사업들과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 사업 등 다양하게 간병서비스사업이 추진

[표 8] 간병서비스
(단위: 억원, 명)
사 업 명소 관‘06년도‘07년도(안)금액인원금액인원 가사․간병 도우미복지부65910,83373910,833노인일자리 지원52080,00076355,000자활근로2,33770,0002,59470,000사회적 일자리 제공노동부5176,0001,52715,000


이처럼 일자리지원 사업이 정책목표․대상․수단 등의 불명확, 부처간 중복 및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200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예산 48.6% 증가한 2조9,316억원, 지원인원 16.5% 증가한 61만9,769명으로 계획하고 있다(공공부문 인력채용 제외).
◦ 사회서비스 일자리 : 예산 6,778 → 1조4,441억(113.1%), 인원 111,771 → 212,514명(90%)
◦ 청년실업대책 : 7,573 → 8,478억(12.0%), 183,514 → 182,459명(-0.6%)
◦ 취약계층 지원 등 : 5,371 → 6,396억(19.1%), 236,564 → 224,796명(-5.0%)


이를 부처별로 보면, 노동부가 34개 사업으로 예산 36.1%, 전체 계획인원 44.6%를 계획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20개 사업으로 예산 19.6%, 전체계획인원 31.4% 등으로 양 부처가 2007년 일자리지원 사업 추진사업수의 52.9%, 예산의 62.7%, 계획인원 76%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 수사업 수 비중예산예산 비중인원인원 비중교육인적자원부98.8 1,798 6.1 23,405 3.8 노동부3433.3 10,575 36.1 276,152 44.6 농림부32.9 29 0.1 430 0.1 문화관광부76.9 633 2.2 6,351 1.0 문화재청22.0 47 0.2 416 0.1 보건복지부2019.6 7,807 26.6 194,782 31.4 산림청32.9 2,511 8.6 17,335 2.8 산업자원부22.0 160 0.5 2,930 0.5 여성가족부65.9 3,884 13.2 82,759 13.4 외교통상부11.0 410 1.4 1,300 0.2 정보통신부22.0 290 1.0 1,380 0.2 중소기업청54.9 234 0.8 5,000 0.8 청소년위원회22.0 146 0.5 1,300 0.2 행정자치부43.9 668 2.3 5,501 0.9 환경부22.0 124 0.4 728 0.1 합계102100.0 29,316 100.0 619,769 100.0 [표 9] 2007년도 일자리지원사업 부처별 계획(안)
(단위: 개, 억원, 명, %)

이에 심재철 의원은 “일자리지원 사업이 6개월 미만의 단기적 사업에 그치고 있어 그 효과가 미미한데, 불명확한 대상에게 백화점식으로 지원하기 위해 3조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참여정부는 단순히 실업자 수치를 줄이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대상을 고용에 취약한 계층으로 국한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질적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2006. 11. 29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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