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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인복지 예산은 조삼모사? 		2006.12.01
의원실 | 조회 1813
정부의 노인복지 예산은 조삼모사?
선거때만 노인복지 예산 증액, 평년에는 감액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예산이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07년 예산안 포함) 선거가 있는 해마다 급증했다가 선거가 없는 해에는 다시 증가율이 급감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조삼모사형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2000년 이후 연도별 노인복지 예산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16ㆍ17대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20~40%가 넘는 예산 증가율을 보이다가, 선거가 없는 해에는 한자리수의 증가율 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에는 17대 대선을 의식해서 인지 52.1%가 증가한 6,4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층 표’를 잡기위한 선심성 예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건설교통부,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2000년 ~2007년 노인복지 예산 편성현황』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 2000년 이후 연도별 노인복지 예산 변동 현황
(단위 : 억원, 천명, %)
구 분2000년
(16대 총선)2001년
2002년
(16대 대선)2003년
2004년
(17대 총선)2005년
2006년
(지방선거)2007년
(17대 대선)총 인구47,00847,34347,64047,92548,11948,29448,49748,69265세이상 인구3,3953,5793,7723,9694,1714,3834,5974,822노인인구 비율7.27.67.98.38.79.19.59.9복지부 사업비52,10773,50176,24283,15690,537150,676169,087195,416전년대비 증가율41.13.79.18.966.412.215.6노인복지
예산2,7402,9973,7874,0114,8143,6624,2156,412전년대비 증가율40.19.426.35.920.2-23.915.152.1증감↗↘↗↘↗↘↗↗↗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예산은 2000년 2,740억원에서 2007년 예산안 기준 6,412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비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할 복지정책이 당해연도의 선거유무에 따라서 크게 변화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실제로 연도별 노인복지예산 증가율을 보면 ‘00년(16대 총선)에 노인복지예산 증가율은 전년대비 40.1%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01년도에는 9.4%의 증가율에 그치고 있다. 또 ‘02년(16대 대선)에는 다시 26.3%가 급등했다가 선거가 없었던 ’03년에는 5.9%로 소폭증가에 그치고 있다.
또한 ‘04년(17대 총선)에는 20.2%의 증가했지만, 선거가 없었던 ’05년에는 23.9%가 오히려 감소된 가운데, 지방선거가 있었던 ‘06년에는 다시 15.1%가 증가했고, 내년에는 17대 대선을 앞두고 52.1%나 증가한 예산액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연간 추세를 살펴보면 DJ정부 이후 현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노인복지 예산 배정이 선거가 있는 해에 맞추어 급증했다가, 그 다음해에는 다시 급감하는 조삼모사형의 예산배정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 정부가 노인복지 예산을 선거대책용 선심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정부의 예산은 관련 부문별로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되어야 함에도, 정부가 이렇게 급등과 축소를 반복하는 것은 예산을 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06. 11. 29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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