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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심의,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2006.12.05
의원실 | 조회 2137
국회 예산심의,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 예타 기준미달 29건 중 52%가 정치적으로 결정 -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시행된 500억원이 넘는 대형국책사업 중 경제적타당성(B/C)이 1이하로 사업의 경제성이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된 29개 사업 중에서 15개 사업(52%)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끼워넣기로 식’으로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회의원이 사실상 ‘내 지역구 챙기기’ 식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국회심의과정에서 무리하게 밀어넣은 것으로, 국민들의 혈세로 이뤄지는 국가 예산의 공정한 심의를 담당해야 할 국회의 본연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행위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1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을 상대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의 “대형국책사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문제점 및 지적”에 대한 기획예산처 답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첨부자료 참조)

답변 자료를 통해 기획예산처는 경제적타당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된데에 대한 이유에서 ‘사업의 추진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사업의 시급성, 재원여건, 사업추진주체(지자체 등)와 협의 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국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 15개 사업(건수대비 52%, 사업비 대비 53%)이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에 의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타당성분석에서 기준치에 이르지 못한 사업들을 막아야 할 국회가 오히려 사업을 추진토록 요구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예산 심의기능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부터 솔선수범하여 국민의 혈세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산심의에 임해야 된다”고 밝혔다.


2006. 12. 5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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