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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어천가’ 앞장 이 후보자, 소신있는 사람인가 		2006.12.06
의원실 | 조회 2554
‘노비어천가’ 앞장 이 후보자, 소신있는 사람인가

- 청와대 눈치 안보고 소신정책 펼칠지 의문
- 이용섭 후보자 주택공급정책 발언 오락가락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안양 동안을)은 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이용섭 건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 ‘노비어천가’가를 앞장서서 외치는 사람이 건설교통부 수장으로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행정차치부 장관 시절 광주대 경찰․법․행정학부 초정강연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수술 잘하는 외과의사”, “쉬운 일을 놔두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참여정부의 진정성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있다”는 등 대통령 찬양에 나섰다.
이 후보자는 또 그가 행자부 장관시절에 쓴 ‘대한민국 희망에너지 혁신’ 책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좋은 말씀이 책 곳곳에 봄 햇살처럼 인용되어 있다” 며 책과 강연 등에서 소위 ‘노비어천가’를 지속적으로 외쳐왔다.

심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강남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 “지금 집을 사면 손해 볼 것”이라는 등의 대통령식 부동산 철학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이 후보자가 주택공급정책과 관련, “행자부 장관시설 때는 공급확대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했다가, 지금은 공급확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오락가락하는 부동산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11.15 공급확대 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빨리 공급해 나가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 했다.

한편 심재철 의원은 “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이 후보자가 전남 영광과 함평에 4만 여평의 논과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농지법 제6조 1항에는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2006. 12. 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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