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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억 들여 구입한 화물자동차 활용 안해.. 		2006.12.14
의원실 | 조회 2302
정부 100억 들여 구입한 화물자동차 활용 안해..
화물연대 파업 대비하기 위해 구입한 화물자동차 군부대에서 운용

화물연대가 2003년 총파업을 벌인 이후 거의 해마다 파업을 벌이고 있지만, 정부가 지난 2003년 이후 화물연대의 운송 파업을 대비하기 위해 100억원 가량을 들여 구입한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100대를 아직 한번도 파업발생시 비상 화물운송에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07년 예산안 분석을 위해 국회 예결산전문위원이 건설교통위원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부처별 검토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03.5~8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수출입물량 수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비상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3.12월 97억 4,100만원을 들여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100대를 구입하였다.

건교부의 자료에 의하면 컨테이너 화물자동차는 대규모의 화물연대 파업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 국방부에서 군작전 임무수행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의 재산소유권은 한국철도공사로 되어 있지만, 운용은 국방부에서 하고 있어 해마다 10억원 가량의 관리유지비 부담 때문에 애물단지로 전락, 국방부와 건설교통부간 ‘예산 떠넘기기’의 대상이 되었다.

‘07년도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관리 예산안에도 제세공과금(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06년, 07년도분) 8억4천8백만원과 장비유지관리비(수리비, 유류비 등 ‘07년도분) 3억5천2백만원이 정부조정안에 의해 건설교통부 예산으로 잡혀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화물파업을 대비하여 컨테이너 화물자동차를 구입했지만, 화물파업이 5일이 지나도록 투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화물자동차의 조기 투입으로 화물파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 12. 13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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