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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발의 		2006.12.15
의원실 | 조회 3082
국민들의 혈세로 창출된 이익,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심재철 의원,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전액 출자한 한국방송공사(KBS)는 1973년 개국 이래,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1997년 독립 이래 매 회계연도마다 정부에 지급해야 할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전용하여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경기 동안을)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KBS와 EBS의 이익잉여금을 정부에 배당하여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004년 KBS는 638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자, 2006년에 국고보조금으로 43억원, 방송발전기금에서 60억원을 지원 받았고, EBS는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2005년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일반회계에서 137억 300만원, 방송발전기금에서 17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KBS는 1999년~2002년 사이 3회에 걸쳐 지급근거 없이 전 직원에게 특별 격려금 81억원을 부당 지급했고, 2002년에는 월 기본급의 100%이던 특별성과급 지급율을 연도 중간에 관련 규정을 200%로 변경해가며 그 해 특별성과급으로 215억원을 지급했다.

KBS와 EBS는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 정부출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규정인 정관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조폐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거의 대부분의 정부출자 기관들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국고로 납입하고 있어 KBS, EBS와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다.

특히 적자가 발생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별도로 받으면서 이익잉여금이 발생할 때는 이 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초과지급하면서 국고납입을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다.

이에 국회가 2002년, 2003년 결산심사에서 KBS와 EBS의 정관수정 및 이익잉여금 국고납입을 요구했고, 2004년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심재철의원이 제출할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 KBS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 손실금의 보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그 밖의 적립금으로 적립, 국고로 납입하는 순으로 이를 처리하도록 함 (방송법 안 제61조의2 신설).

- EBS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 손실금의 보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그 밖의 적립금으로 적립, 국고로 납입하는 순으로 이를 처리하도록 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안 제4조의2 신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의원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KBS, EBS가 국회와 감사원의 권고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정관 개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영이 어려울 때는 국고에서 돈을 지원받고, 이익이 발생할 때는 자신들의 몫을 먼저 챙기는 모습은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라고 하는 놀부 심보와 다를 바 없다”고 질책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KBS와 EBS가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06. 12. 15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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