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열린당, 3년 간 좌충우돌 결국 폐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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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당, 3년 간 좌충우돌 결국 폐업 선언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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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당, 3년 간 좌충우돌 결국 폐업 선언 -국민대상 정치실험, 국민들 시름만 깊어져 □ 100년 정당 호언, 국민 현혹.. 3년 만에 폐업, 국민 우롱 ○ 2004.5.30 열린우리당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만찬, 노무현 대통령 “우리도 100년 가는 정당을 한 번 하자 ” ○ 2006.11.7 국회 원내대표 연설, 김한길 대표 “우리의 창당은 정치사에 크게 기록될 만한 의미 있는 정치 실험이었다” □ 지역주의 타파... 결국은 수구초심(首丘初心) ○ 2004.4.10 정동영 의장 “여성 야당 대표들에 의해 제기된 감성주의는 지역주의에 대한 세련된 호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4.15 이후 대한민국은 열린우리당이 책임지겠습니다” ○ 2004.4.10, 김근태 공동선대위원장 “대한민국이 주술적인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2005년 한가위 귀향 보고서 “선거제도 개혁하여 지역구도 해소하고 국가의 틀을 새롭게 설계합니다” ○ 2006.4,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 "대통령도 부산 출신인데 부산 시민들이 왜 부산 정권으로 안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 □ 균형발전....전 국토의 투기화, 자고나면 ‘억’ ○ 2006.11.6 국회시정연설,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2004.9.22 동아일보 “ 정부-지자체 ‘한탕’부채질...‘바람난 국토’ ” - 투기 급증 지적 ○ 2006.11.6 머니투데이 “추장관 발언 후 서울 아파트값 한주새 7조 급등” ○ 2006.11.9 매일신문 “...참여정부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은 61.46%, 수도권 아파트 값은 52.36%나 상승... 지역균형발전을 모토로 내놓은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발표는 땅 값도 천정부지로... 2003년 10.29 대책이후 충남 연기 만해도 땅값이 63.20% 치솟았고 지 난 7월말까지 전국 땅값은 평균 16.38%나 올랐다...” □ 능력있는 정부...갈팡질팡․무능력․무책임 정부 ○ 2004. 7. 20 이헌재 부총리 “230개 골프장 건립 신청건 4개월 만에 일괄 심사 거쳐 조기허용 방침” ○ 2005.8 김병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운 부동산정책을 만들겠다” ○ 2005.6.9 국회 대정부 질문, 이해찬 전 총리 “전체적으로는 회복기이며 경제는 이미 안정궤도에 접어들었다” ○ 2006.9.27 서울시당 핵심당원연수회, 김근태 의장 “솔직히 열린우리당에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제일 많다고 생각한다” ○ 2006.11.3 김근태 의장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자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 교육평준화 ... 좌절․미래없는 교육제도 ○ 2003.11. 열린우리당 신강령 “...평생 학습사회를 지향하며, 교육이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공교육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무상교육의 수혜 범위를 확대...배우고 싶 은 사람에게 국가는 기회를 제공...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의 의무까지 부담...“ ○ 2006.5.23 열린우리당 정책위 report "사교육비 경감, 교육양극화 해소, 공교육 신뢰회복 열린우리당이 해결하겠습니다“ ○ 2006.9.26 헤럴드경제 사설 “평등 만능의 교육정책이 무식한 대학생을 양산, 대학 경쟁력이 날로 떨어지고 있 다. 상아탑이라 부르기도 민망하다...한마디로 전공 부문을 따라잡기 불가능할 만큼 대학생 저학력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 양극화해소 선진복지사회구현...양극화심화 ○ 2006.2.20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한길 대표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 우리당은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입니 다” ○ 2006.11.6 세계일보 “7일 통계청이 내놓은 ‘2006년 3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전체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져 빈부 격차는 더욱 심해졌 다” □ 포용정책으로 북한 변화....북한 핵 개발, 한․미 동맹 균열 ○ 2006.10.9 한일 정상회담 직후, 노무현 대통령 “이 마당에 포용정책만 계속 주장하긴 어렵다. 또 포용정책의 효용성을 계속 주 장하기도 어렵다. 이는 객관적 상황” ○ 2006.10.10 김한길 대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무도한 도발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까지 우리 정부가 견 지해온 대북 포용정책을 폄하해선 안된다” ○ 2001.11.1 세계일보 사설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조지프 군축·비확산 담당 차관이...일본, 중국, 홍콩을 순방 하면서도 정작 한국은 방문하지 않는다고...한미 동맹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적 사건...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실패한 것으로 판 명된 대북 포용정책을 여전히 움켜쥔 채 ‘민족공조’를 외치며 대북 제재에 적극 참 여해줄 것을 요구하는 미국 정부와 사사건건 마찰...한미 동맹이 전례 없이 흔들리 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에 불안...” 2006. 11. 10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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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80	국도,고속도로, 공항 건설 5조5천억 낭비!!	의원실	2006.11.29	1776
279	새로운 국가영어평가시험 개발 시급해	의원실	2006.11.28	1884
278	참여정부 ‘07년 정책홍보비 예산만 985억원	의원실	2006.11.28	2018
277	실패한 부동산정책, 국민만 참아라??	의원실	2006.11.24	1913
276	건교부, 국도 예측교통량 두배 이상 부풀려	의원실	2006.11.23	1811
275	사회복지시설,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되어야...	의원실	2006.11.22	1767
274	노인전문요양시설에도 노인치료 위한 구급자동차 허용해야	의원실	2006.11.20	1832
273	무능한 참여정부 덩치만 키워...	의원실	2006.11.16	1847
272	참여정부, 정부투자기관 사장 임명 무원칙	의원실	2006.11.14	1720
>>	열린당, 3년 간 좌충우돌 결국 폐업 선언	의원실	2006.11.10	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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