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참여정부, 정부투자기관 사장 임명 무원칙 		2006.11.14
의원실 | 조회 1720
참여정부, 정부투자기관 사장 임명 무원칙
- 외부 영입 79%, 비전문가 47% 낙하산 인사의 극치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14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임명 19건을 분석한 결과 외부 영입 인사로 임명된 경우는 15건으로 79%에 달하고, 이 중 주요 경력이 해당 기관과 무관한 인사가 임명된 경우도 7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투자기관의 내부승진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참여정부 이후 공기업 내부승진 현황』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정부투자기관 14개의 총자산 규모는 184조 9,364억원, 총매출액은 45조 6,922억원에 달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각 회사의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후보를 추천, 그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장 임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3년 2월 이후 14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중 내부 승진한 경우는 대한석탄공사 김지엽 사장을 비롯,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홍기화), 한국토지공사(김재현), 한국철도공사(신광순)의 전․현직 사장들 4명 뿐이며 그 외 15명의 사장들은 전부 외부 영입이다(표참조).

특히 한국조폐공사(이해성), 한국전력공사(한준호), 대한광업진흥공사(박양수), 대한주택공사(김진), 농수산물유통공사(정귀래), 한국관광공사(유건), 한국철도공사(이철)의 전․현직 사장들 7명은 주요 경력이 해당 기관과 전혀 무관한데도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전체 사장 임명의 37%에 해당되며, 외부 영입 인사 기준으로 볼 때 47%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서도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 임원의 선임과정에서 ‘낙하산 인사’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사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짧아 사장으로 임명된 자가 현상유지 및 단기적인 성과위주로 투자기관을 경영하여 각 기관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경영혁신 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더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고경영자의 연임 여부 및 내부승진기회 부여를 경영실적평가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 승진은 4건에 불과해 이 같은 조직의 발전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그 동안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던 참여정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질책하며 “부실 덩어리, 세금 먹는 공기업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내부의 전문성을 지닌 인재를 사장으로 발탁하고, 외부에서 사장을 영입하더라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해 공기업 경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 11. 14
국 회 의 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129/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80 국도,고속도로, 공항 건설 5조5천억 낭비!! 파일 의원실 2006.11.29 1776
279 새로운 국가영어평가시험 개발 시급해 파일 의원실 2006.11.28 1884
278 참여정부 ‘07년 정책홍보비 예산만 985억원 파일 의원실 2006.11.28 2018
277 실패한 부동산정책, 국민만 참아라?? 파일 의원실 2006.11.24 1913
276 건교부, 국도 예측교통량 두배 이상 부풀려 파일 의원실 2006.11.23 1811
275 사회복지시설,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되어야... 파일 의원실 2006.11.22 1767
274 노인전문요양시설에도 노인치료 위한 구급자동차 허용해야 파일 의원실 2006.11.20 1832
273 무능한 참여정부 덩치만 키워... 파일 의원실 2006.11.16 1848
>> 참여정부, 정부투자기관 사장 임명 무원칙 파일 의원실 2006.11.14 1721
271 열린당, 3년 간 좌충우돌 결국 폐업 선언 파일 의원실 2006.11.10 1898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