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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참여정부 덩치만 키워... 		2006.11.16
의원실 | 조회 1848
무능한 참여정부 덩치만 키워...
중앙부처 인원은 41,457명, 인건비 등 예산은 7조8천억원 늘어나

2006년 10월 현재 정부 중앙부처 총 인원은 589,933명으로 2003년도 참여정부 출범 당시보다 41,457명(7.6%)이 증가한 가운데 이로 인한 인건비 명목의 예산액 증액(‘07년 예산기준)만도 5조 746억원(30%), 관서운영비를 비롯한 물건비 예산액만도 2조 7,416억원(22.5%)이 증가해 총 7조 8162억원의 정부 예산이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획예산처와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참여정부 이후 인건비 및 물건비 예산 분석』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 2003년도 이후 중앙부처 인원 증감 현황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0월 현재 중앙부처 총 인원은 589,933명으로 2003년 대비로 41,457명(7.6%) 증가하였음.

연도별로는 2006년도에 10월 현재 17,951명(3.1%)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4년도에 10,641명(1.9%) 증가하여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음. 연평균 증가율은 2.6%임.

2003년도 이후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부처들은 중앙인사위원회(293.3%), 청소년위원회(182.6%), 국민고충처리위원회(157.1%), 국무조정실(77.2%) 등이며, 교육인적자원부, 경찰청, 정보통신부, 법무부 등이 인원증가를 주도하고 있음. 특히 중앙인사위원회는 직제개정 등을 통해 행정자치부의 인사 업무가 전면 이관되고 고위공무원단 제도 등의 시행으로 인해 인원이 증가했다고 말하고 있음.

2003년도보다 인원이 줄어든 부처들은 국가안전보장회의(-66.7%), 행정자치부(-20.6%), 국방부(-7.4%) 등임.

[표 1] 2003년도 이후 중앙부처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20022003200420052006.10총원총원증감(증감률)총원증감(증감률)총원증감(증감률)총원증감(증감률)합 계562,373579,44817,075
(3.0)589,1489,700
(1.7)571,982-17,166
(-2.9)589,93317,951
(3.1)별도 합계1)532,750548,47615,726
(3.0)559,11710,641
(1.9)571,98212,865
(2.3)589,93317,951
(3.1)
주: 1) 철도청 인원을 제외할 경우임.


□ 2003년도 이후 인건비 예산 현황

2007년도 인건비 예산안은 총 21조 8,345억원으로 2006년 대비 1조 4,250억원(7.0%)이 증가하였다. 2003년 대비로는 8,456억원(-3.7%)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5년도부터 교원봉급교부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통합되고, 철도청이 공사화(2005.1)되었기 때문임.

이를 감안하여 철도청 인건비 예산과 교원봉급교부금 예산을 제외할 경우, 2003년도 이후 예산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도 인건비 예산안은 2003년도 대비 무려 5조 746억원(30.3%) 증가하였음.

[표 2] 2003년도 이후 인건비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200220032004200520062007(안)총액총액증감
(증감률)총액증감
(증감률)총액증감
(증감률)총액증감
(증감률)총액증감
(증감률)합 계208,254 226,80118,547
(8.9)243,01716,216
(7.1)190,291-52,726
(-21.7)204,09513,804
(7.3)218,34514,250
(7.0)별도 합계1)153,111167,59914,488
(9.5)179,55011,951
(7.1)190,29110,741
(6.0)204,09513,804
(7.3)218,34514,250
(7.0)
주: 1) 철도청 인건비 예산과 교원봉급교부금 예산 제외 시 합계임.

2003년도 이후 인건비 예산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부처는 국방부로 2007년도 예산안이 총 7조 8,563억원으로 2003년 대비 1조 5,793억원(25.2%) 증가하였음. 이는 군인연금, 사병월급 상승 등에 기인함.

인건비 예산 증가율이 높은 부처들은 중앙인사위원회(865.9%), 여성가족부(98.9%), 식품의약품안전청(93.1%) 등임.

□ 2003년도 이후 연도별 물건비 예산 현황

물건비 예산은 관서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2007년도 물건비 예산안은 총 14조 9,441억원으로 2006년 대비 1조 1,626억원(8.4%) 증가, 철도청 물건비 예산을 제외할 경우 2003년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도 예산안은 2003년도 대비 2조 7,416억원(22.5%) 증가함.

물건비 예산 중에는 관서운영비 예산이 포함되는데 2006년도 관서운영비 예산은 총 8조 7,042억원으로 2007년도 예산안은 2003년도 대비 1조 2,721억원(17.1%) 증가하였음.

[표 3] 2003년도 이후 관서운영비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2003200420052006총액총액증감액
(증감률)총액증감액
(증감률)총액증감액
(증감률)합 계82,13291,3609,228
(11.2)81,018-10,342
(-11.3)87,0426,024
(7.4)별도 합계1)74,32178,1033,782
(5.1)81,0182,915
(3.7)87,0426,024
(7.4)
주: 1) 철도청 예산을 제외한 경우임.

□ 2003년도 이후 예비비의 인건비 전용 갈수록 심각.

일반회계 예비비 중 인건비로 전용된 예비비는 2003년 2,670억원, 2004년 3,043억원, 2005년 2,194억원임. 이같은 전용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03년 6.6%, 2004년 9.3%, 2005년 13.3%임.

각 부처별로 예비비 중 인건비로 전용된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는 경찰청(441억원), 법무부(187억원), 대통령비서실(17억원) 등의 인건비가 예비비에서 전용되었음.
△2004년도에는 경찰청(847억원), 국회(52억원), 특허청(37억원) 등의 인건비가 예비비에서 전용되었음. △2005년도에는 경찰청(217억원), 건설교통부(137억원), 특허청(48억원) 등의 인건비가 예비비에서 전용되었음.

특히 경찰청,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은 연례적으로 예비비가 인건비로 전용되는 면을 보이고 있음(경찰청의 경우 2003년도 이후 2005년도 까지 총 1,506억원의 인건비가 예비비에서 전용)

예비비가 인건비로 전용되는 이유는 수시직제개정에 따른 증원, 근속승진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별도 정원의 초과운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액 충당에 기인함. 특히 수시직제개정으로 인한 인원 증대가 예비비의 인건비로의 전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측면이 있음. 특히 중·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 없이 수시직제개정을 통한 인력 증원은 예비비의 인건비로의 전용을 확대시키고 정부 조직 및 정원의 확대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

예비비의 인건비로의 전용과 관련하여 국회는 2003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인건비의 연례적 이·전용 및 예비비 지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고, 2004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는 획일적 인건비 편성의 문제를 시정조치 요구한 바 있으나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음.

심재철의원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지만, 참여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제대로 된 효과는 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예비비의 전용을 통한 인건비 충당에 대해 “정부는 중·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인력을 운용하고 수시직제개정을 통한 인력 증원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2006. 11. 1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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