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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국도 예측교통량 두배 이상 부풀려 		2006.11.23
의원실 | 조회 1811
건설교통부에서 상시교통량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 4곳의 평균 실제교통량은 예측교통량의 45.5%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일반국도 중 11곳의 평균 실제교통량 또한 예측교통량의 40.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구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한 「국도건설의 효용성 분석」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일반국도의 추정교통량 및 실제교통량 비교
개통
연도사업명사업비(억원)예측교통량(A)실제교통량
(2004.10)(B)교통량 비율
(B/A)2000하남-밀양1,58719,04913,73372.1%2001대전-광천1,07332,64011,70335.9%2001법전-소천6199,9824,31643.2%2002삼마치-홍천1,24514,5035,87640.5%2002단성-산천1,12421,4248,85141.3%2002포항-학전30016,7937,11742.4%2003신팔-일동77721,78710,07746.3%2003연풍-수안보1,54914,4966,15742.5%2003강진-장흥1,45221,5898,41239.0%2003낙동-상주51527,3354,55116.6%2003남천-경산68627,76610,44037.6%합 계10,927227,36491,23340.1%
(자료 : 건설교통부)

특히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경우 교통량 수요예측을 하면서 △ 중앙고속도로 개통(문정-가흥), △ 통행여건 변경(고명-송학), △ 주변여건 변경(금호-임고), △ 연계노선 미개통(화산-관창) 등 장래 교통시설계획 및 주변여건 변동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교통량
준공
연도사업명05년말 교통량 (A)05년 기준 추정교통량 (B)차 이교통량 비율
(A/B)　비 고99문정-가흥(영주시)7,96923,995-16,02633%중앙고속도로개통02고명-송학(제천시)22,20637,218-15,01260%통행여건 변경04금호-임고(영천시)16,43037,478-21,04844%주변여건 변경05화산-관창(보령시)10,27026,252-15,98239%연계노선 미개통합 계56,875124,943-68,06845.5%
(자료: 건설교통부, 국회예산정책처 제출자료, 2006.)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는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사업평가」를 통해, KDI의 검증사업에서 사업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39개 가운데 35.9%인 14개 사업이 ‘B/C＜1’로 판명되었으나, 정책적 판단에 근거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B/C :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편익-비용 비율로, 보통 1이 안되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

▶ 검증사업 국도계획 반영 39개 사업 중 ‘B/C＜1’인 14개 사업
구 간 명사업연장(㎞)B/C사업비(억원)지역착수년도담양 담양 - 순창 금과12.00.771,336전라2007고창 성송 - 고창 고창5.90.97572전라2008장흥 장흥 - 장흥 유치(탐진댐)11.20.67968전라2008정선 정선 - 정선 북면16.30.361,409강원2008청원 운암 - 청원 미원5.00.91531충청2009보령 화산 - 청양 청양11.50.901,091충청2009아라 - 회천5.90.83874제주2009동점 - 통동8.00.821,691강원2009경남 양남 - 경주 감포16.10.682,476경북2009통영 광도 - 고성 고성 죽계15.50.61280경남2009청양 정산 - 공주 신풍*12.90.98589충청2010옥률 - 대룡7.20.951,453경북2010공주 반포 학봉 - 공주 반포 봉암5.40.81971충청2010통영 광도 황리 - 통영 광도(노산)6.30.66914경남2010계139.215,155
주 : * 는 예비사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사업평가」, 2006. 9.)

이처럼 교통수요예측을 할 때 장래 교통시설계획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거나, 사업추진을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게 되면 결국은 중복 및 과다투자의 원인이 되어 국도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에 심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건설하는 국도건설 사업이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된다면 효용성을 크게 떨어뜨려 예산낭비만 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효용성 증대를 위해서는 물량중심의 국도 확충보다는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사업추진 목표와 성과지표를 구체화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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