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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부동산정책, 국민만 참아라?? 		2006.11.24
의원실 | 조회 1913
실패한 부동산정책, 국민만 참아라??
- 총리와 장관, 실패한 정책 추궁에도 둘러대기에만 급급 -

11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년도예산(안) 심의’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정부를 상대로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대책을 촉구하자, ‘정부가 잘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참고 기다려 달라’는 등 안일한 답변태도와 둘러대기 식의 답변태도로 일관하였다.

심의원이 권오규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에게 “참여정부 들어서 각종 개발정책으로 인한 보상비가 전부 얼마냐”고 묻자 “37조”라고 답변하며, “이러한 보상비가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권 부총리는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은 아니다”며 37조의 개발보상비가 부동산가격 상승요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심의원은 “참여정부 이후 지금까지 전국의 공시지가 변동율이 14~19%로 급등하고 있다, 이 통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해 볼 때 참여정부 들어 땅값이 급등하였다”고 지적하자, 권오규 부총리는 “공시지가 급등은 과표 현실화로 인한 것이지, 실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전국 땅값상승 현상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 연도별 전국 공시지가 합산액
연도별지가합산액
(십억원)조사필지
(천필지)평균지가
(원/㎡)평균지가 변동율(%)‘90-23,875-지가
미합산 관리‘911,079,17524,54614,265 -‘921,214,33624,89215,70910.1%‘931,164,89225,03714,615-7.0%‘941,244,72425,33115,0623.0%‘951,184,60425,87313,798-8.4%‘961,217,78826,39313,9691.2%‘971,291,65626,79314,6885.1%’981,332,47127,06714,8070.8%‘991,232,90327,15713,654-7.8%20001,277,41327,10914,1843.9%20011,307,35227,48614,4281.7%20021,354,53327,47314,9233.4%20031,545,82127.60516,99613.9%20041,829,70727,72320,15018.6%20052,176,20027,91023,99118.94%20062,348,99025,95726,03018.49%
※ 공시지가 상승률은 05년까지는 총가액기준 상승률이며, ‘06년도에는 전년도 동일필지 대비 상승률임
(자료 : 건교부 홈페이지)

그리고 심의원은 한명숙 총리에게 국민들이 부동산 강좌에 몰려 ‘부동산 과외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질의하자 “잘못된 현상이다. 정부가 잘하고 있으니 믿고 기다려달라”며 별다른 대책이 없음을 시인하였다.

현재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에 대해 총리에게 질의하자 “청와대 책임이 아니다”고 변명하며 “추병직 前 장관이 책임을 졌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도마뱀꼬리 자르듯 하지마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본인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고 사퇴한 것이다”며 정부책임론에 대해 회피하였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잘못된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과 정책 잘못에 대한 심의원의 질의에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시장과 민심을 과소평가하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2006. 11. 24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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