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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고속도로, 공항 건설 5조5천억 낭비!! 		2006.11.29
의원실 | 조회 1775
국도 ․ 고속도로 ․ 공항 건설 5조5천억 낭비!!
- 실수요량이 예측에 못 미치는 곳, 국도 75%, 고속도로 50%, 공항 100% -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개통되어 운용중인 국도, 고속도로, 지방공항의 실수요량을 조사한 결과, 국도의 경우 조사대상 노선 100개 중 75개(75%)가 공사착공 당시 예측수요량을 실제수요량보다 훨씬 높게 예측하였고, 고속도로는 8개 중 4개(50%), 지방공항은 확장공사를 실시한 5개 모두가 예측수요량을 실제수요량보다 훨씬 높게 예측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SOC 사업이 무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구을)이 2007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요구하여 제출된 건설교통부의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개통되어 운용 중인 국도 중 실제교통량 점검이 가능한 노선은 총 100곳이었으며, 이 중 75개 노선이 예측교통량보다 실제교통량이 낮았으며, 75개 평균 실제교통량이 예측교통량의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 중에서 예측교통량 대비 실제교통량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낙동-상주’간 국도로 16.65%였으며, ‘부안-김제’간 국도(19.79%)가 그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100개의 국도를 건설하기 위해 투입된 총예산은 11조 4,838억원인 것을 감안하여 교통량예측 오차 비율(19.3%)을 적용 산출할 시, 2조 2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개통되어 운용 중인 노선 8개 중 4개의 실제교통량이 예측치의 83.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 중에서 실제교통량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포항’간 고속도로로 54.9%에 불과하다.

8개의 고속도로를 개통하기 위하여 투입된 총예산은 18조 7,448억원으로 교통량 오차 비율(16.5%)을 감안한다면, 3조 1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2001년 이후 확장공사를 실시한 지방공항 5곳의 경우에도 수요증가 및 항공안전시설을 위해 확장공사를 실시하였지만, 정작 실제이용량은 여객의 경우 계획당시의 57.6% 수준에 불과하고, 화물이용량 또한 계획당시의 70.1% 수준에 불과다.

이 또한 국도 및 고속도로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추론하면, 총예산 7,053억원 중 2천억~3천억원이 예측수요 잘못으로 낭비된 것으로 계산된다.

건설교통부가 2001년 이후 지금까지 5년 동안 완공된 국도, 고속도로, 지방공항을 건설하면서 수요량 예측조사를 잘못하여 최소 5조 5천억(실제교통량 비율로만 감안)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를 낭비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렸다.

이에 심의원은 “효율적인 재정집행으로 국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국가교통망 건설 사업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하고 국가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킨 셈이다”고 지적하며, “국가교통망 건설이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를 감안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수조원의 재정을 낭비하는 것은 정책집행에 문제가 있다”며 건교부의 예산집행 행태를 질책하였다.


2006. 11. 29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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