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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응시료 2001년 이후 460% 상승 		2006.10.31
의원실 | 조회 2170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료 2001년 이후 460% 상승
감독기관 바뀔 때마다 28%~200%까지 올라...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료가 2001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올해 응시료는 2001년 대비 460%나 상승했고, 특히 감독 기관이 바뀔 때에는 응시료의 상승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연도별 증가 추이를 보면 2001년에 실시된 제12회 응시료 5,000원을 시작으로 올해 실시된 제17회 시험 응시료 28,000원까지 응시료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각 시·도지사가 주관하다가 산업인력공단으로 주관 기관이 바뀐 2002년 제13회 시험에서는 응시료가 15,000원으로 상향되어 전년 대비 200% 증가를 기록했다.

또한 산업인력공단에서 토지공사로 주관 기관이 바뀐 2005년 제16회 시험의 응시료도 23,000원으로 전년대비 28%가 상승해 주관 기관이 바뀔 때마다 응시료가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심의원은 “서민들이 많이 도전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료가 매년 대폭 상승함으로 인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상승폭은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하며 “생업을 위해 취득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응시료 상향율이 물가상승률 이내에서 조정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2006. 10. 3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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