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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의 신용등급 평가 믿기 어려워 		2006.10.26
의원실 | 조회 1705
대한주택보증의 신용등급 평가 믿기 어려워
- 신용등급 평가는 ‘양호’인데 부도 발생 다수

최근 3년간 부도가 발생한 업체들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주)의 신용등급 평가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도업체에 대한 사전 신용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용평가의 중요 항목인 부실예측 또한 실제와 맞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주택보증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대한주택보증은 보증거래업체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하여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대한주택보증은 한국신용정보(주)를 통해 신용평가를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보증한도와 보증료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이 제출한 <‘04~’06년 부도업체의 세부 신용평가 내역>자료에 따르면, ‘04년에서 ’06년까지 부도가 발생했던 29개 부도업체들 중에서 신용등급 B+~B등급이 12개, C+~C등급이 10개, D+~D등급이 7개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하 등급인 E등급은 한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 평가는 신청회사 재무상태의 수익성과 안정성, 영업안정성과 시공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신용등급이 높게 나타난 업체의 부도 발생이 오히려 더 많았던 점을 감안해 볼 때 부도업체에 대한 사전 신용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졌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들 부도업체들에 대한 신용평가의 중요 평가 항목인 부실예측을 평가한 「부실등급」항목을 살펴보면 A등급이 5개, B등급 7개, C등급이 9개, D등급이 3개, E등급이 5개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실등급항목은 예측모형을 통해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자산 및 자기자본등을 평가하여 부실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으로 A등급이 부도가 발생할 확률이 가장 적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부도업체들에 대한 부실예측값 또한 실제 부도 발생을 사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이 신용평가를 통해 보증한도와 보증료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신용평가의 시스템의 개선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6. 10. 2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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