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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R&D, 부실한 연구에 70억원 낭비 		2006.10.26
의원실 | 조회 1762
건교부 R&D, 부실한 연구에 70억원 낭비
- 연구비 부적정 집행으로 연구비 회수액 증가 -

최근 3년간 건설교통부 R&D 연구사업에서 부실연구로 인한 연구 중단건이 30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예산 낭비액만도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03~’05년동안 30건의 연구사업들이 연구성과 미흡, 상대평가 결과 기준등급 미달, 연구참가자의 과제수행포기 등으로 인해 연구가 중단되었으며 이들 사업에 지원한 예산액만도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o ‘03～’05년도 건설R&D사업 지원중단 및 정부출연금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지원중단 과제수정부지원금(기 집행분)건설핵심건설기반교통핵심건설핵심건설기반교통핵심20036건 2건-904330-20048건5건1건1,77187020020057건4건-2,464776-소계21건11건1건5,1391,976200총계33건7,315

연구중단의 세부사유를 살펴보면 △중간평가 결과 연구성과 미흡(4건), △상대평가에 의한 기준등급 미달(24건), △과제수행포기(2건)로 총 30건의 연구사업들이 중단되었다.

또한 R&D 연구비의 오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고강도폴리머 콘크리트 파일 개발-강원대」, 「콘크리트 구조물 보호용 첨단 코팅 재료 개발 및 실용화-강원대」과제에서 연구 책임자가 업무상 횡령하였고, 「마이크로-매크로 하이브리드 복합섬유를 이용한 콘크리트 보수보강 신재료 개발」과제에서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비리 혐의로 기소되어 정부출연금을 전액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비 부적정 집행액 해마다 증가...

사업별 연구비 정산결과를 보면 해마다 연구비의 사용잔액 및 부적정 집행으로 인한 연구비 회수액이 증가하고 있다. ‘03년 4억원, ’04년 8억1천만원, ‘05년 4억9천만원을 각각 회수하였으며, 이중에 연구비의 부적정 집행액 또한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밝힌 ‘주요 부적정 집행’은 △연구수행과 관련없는 항목지출, △연구비의 용도외 사용, △연구개발비 부당 계상, △동일대학, 동일학과 교수에게 자문비 지급, △비참여 연구원에 대한 여비 지출, △과제관리비의 임의 전용 등으로 연구참가자들의 연구비 오ㆍ유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원은 “건교부 R&D 연구투자액은 ‘04년 753억원에서 올해 ’06년 2,62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지만 부실연구로 인한 연구사업중단과 연구비의 부적적 집행부문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6. 10. 2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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