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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347억 시설물, 1,166억 가치로 둔갑 		2006.10.26
의원실 | 조회 1793
금강산관광 347억 시설물, 1,166억 가치로 둔갑
- 세금으로 현대아산 지원 위한 과대평가

지난 2001년 현대아산(주)이 금강산관광사업을 한국관광공사에 매각할 당시, 한국감정원에서 이에 대한 감정평가를 현대아산(주)이 투자한 347억원보다 3배 이상 높게 평가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감정원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1년 11월 한국감정원은 한국관광공사의 감정평가 의뢰에 따라 현대아산(주)이 347억원을 투입하여 설치한 금강산지역의 관광사업 시설물을 총 1,166억원(온정각 406억원, 공연장 295억원, 온천장 357억원, 금강산 여관 108억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강산 관광사업 시설물 평가금액
(금액단위 : 원)
사 업 명시설물평가액사업권평가액합 계온 정 각7,371,151,76033,240,599,00040,611,750,760공 연 장7,209,926,84022,306,439,00029,516,365,840온 천 장19,263,573,00016,377,970,00035,641,543,000금강산여관--10,819,107,00010,819,107,000합 계33,844,651,60082,744,115,000116,588,766,600
(자료 : 한국감정원 국정감사 자료)

한국감정원은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시설물평가액 338억원, 사업권평가액 828억원으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하였다.

감정평가서에는 금강산관광 시설물에 대한 평가를 30년(1998년~2027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평가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실제 국내 시설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신축을 가정했을 때의 건설비인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시 과도하게 부풀려 감정평가 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또한 금강산관광 사업권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관광수요예측에 대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현대경제연구소의 ‘금강산관광수요 예측보고서’를 원용해 2028년까지 매년 3%씩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투자에 대한 미래의 기대수익을 현재가치로 전환하는 할인율 추정에 있어서도, 개별기업의 특성 및 위험율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상 7.5%, 「상속증여세법」상 10%,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상 7.32%로 적용하도록 당시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사업권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13%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에서는 금강산여관 투숙률 평가에 있어서도 ‘국내 유사지역의 투숙률보다 다소 높은 85%로 예상’하였음을 감정평가서를 통하여 자인하고 있다.

이에 심재철의원은 “한국감정원이 금강산관광사업의 시설물 및 사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국내 유사 사례보다 특혜성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국고낭비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며, “이처럼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 나서서 금강산관광사업에 목메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06. 10. 2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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