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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토관리청 계획소홀로 2조 늘어나... 		2006.10.27
의원실 | 조회 1794
지방국토관리청 계획소홀로 2조 늘어나...
- 일판만 벌인 예산부족 때문
- 공기연장

서울, 대전, 익산, 부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총 263건의 공사에 대한 사업비 증가액이 무려 2조 1,613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263건의 사업에 대한 공사비 증가액이 2조 1,613억원이며,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업만도 80건에 이르고 있다.

▶ 지방국토관리청의 진행중인 사업의 사업비 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청별공사
건수최 초
계약액
(도급액)변 경 내 용최 종
계약액공사기간
연장건수 물가
상승물량변동계
(물가+물량)계관계기관
협의민원여건변동기타합 계263건21,053,4861,497,849663,778174,587146,541369,834△13,6982,161,26723,215,96880건비율(%)69318717△1서울청29건 2,845,158 212,792 77,08026,68215,00730,0265,365 289,872 3,135,030 5건대전청54건3,769,136361,129167,78668,64026,76672,380-528,9154,296,30417건익산청67건5,439,980339,987120,29843,87138,63655,908△4,631459,9255,906,02021건부산청76건6,066,339357,413153,04425,57539,86783,0554,547510,4576,573,64322건원주청37건2,932,873226,528145,5709,81926,265128,465△18,979372,0983,304,97115건
(자료 : 건교부 국정감사 자료)

증액된 사업비 2조 1,613억원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물가상승 반영액 1조 4,978억원(69%), △관계기관 협의지연으로 인한 물량변동액 1,746억원(8%), △민원에 의한 물량변동액 1,465억원(7%), △여건변동에 따른 물량변동액 3,698억원(17%) 등이다.
5개 지방청 중에서 공사비 증액을 가장 많이 한 곳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289억원이며(24.5%), 그 다음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105억원(23.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4,599억원(21.3%) 순이었다.

공사기간이 연장된 80건의 사유는 예산부족에 의한 연장이 전체 80건의 75%인 60건에 이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민원 및 용지보상지연(8.8%), 환경부 합의 지연(5.0%) 등으로 나타났다.

▶ 공사기간 연장 현황
구 분공사기간
연장건수사 유 별예산부족민원 및 용지보상 지연환경부
합의지연문화재보존노선
변경지자체협의기타서울청55------대전청171141--1익산청2112413-1부산청22182-1-1-원주청15141-----계8060743312
(자료 :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자료)

이에 심재철 의원은 “국도사업 중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된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참여정부가 무분별하게 사업들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의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2006. 10. 27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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