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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76%가 기준위반 		2006.10.27
의원실 | 조회 1828
레미콘 76%가 기준위반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 사용되는 레미콘 중 517개 생산공장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점검에서 76.4%인 395개 공장이 기준을 위반하여 지적받았으며, 그 수 또한 2002년 154개 공장에서 2005년 395개로 2.5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방국토관리청이 레미콘공장의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통하여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공장은 2002년 154개, 2003년 143개, 2004년 310개, 2005년 395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2년~2006년 상반기까지 지적된 현황을 보면, 5개 지방국토관리청 중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적한 건수는 전체 2,948건 중 42.7%인 1,258건으로 가장 많으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667건(2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71건(16.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15건(14.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레미콘 공장 지적현황
년도점검
공장수지적
공장수지방청별 지적건수계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제주’02215154347461781690152’032851435056421820179222’0444631075577120423421704’05517395898134972645117515’06.상25920344394543196897계1,7221,2052,9484156671071,25847130
(자료 :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자료)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압축강도시험 미실시, 레미콘 용적(단위용적질량)시험 부적정, 콘크리트 공기량 시험 미흡 등으로 제조업체 스스로가 품질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불량 레미콘이 생산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레미콘 품질관리 지침’에 의한 레미콘 공장의 품질관리 실태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나, 정작 레미콘 공장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점검지적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표준화법」제11조에 의하여 레미콘 공장은 KS 인증 및 관리 대상으로 산업자원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는 비단 레미콘 공장뿐만 아니라 KS 품질인증을 득해야 되는 모든 건설자재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레미콘 품질관리가 점검 부서와 행정제재 부서가 나누어져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건교부에서는 레미콘뿐만 아니라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촉구하였다.


2006. 10. 27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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