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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책은 쥐꼬리, 생색 홍보는 무제한 		2006.10.27
의원실 | 조회 1768
주민대책은 쥐꼬리, 생색 홍보는 무제한
- 주민직업교육 5억 < 홍보비 14억 < 상징물 430억(6년간)-

2007년도 예산안에서 홍보비 14억, 행정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건립 사업 공모에만 10억원을 배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예정지역 내 주민들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주민직업전환교육’에는 단 4억 7천만원만을 지원키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행복청에서 제출받은 ‘예정지역 내 주민 대상 직업전환교육추진계획’에 의하면 예정지역 내 저소득층 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원 제공의 필요가 제기되어 직업전환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직업전환교육 대상은 예정지역 내 1억 미만의 소액 보상자 3,800명의 20%인 780명이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780명을 단계적으로 배정해 교육할 계획이며, 2007년에는 내년 7월 ‘첫마을 사업’이 착공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180명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직업전환교육을 위한 예산은 2007년 4억 7천, 2008년 5억 6천, 2009년 5억 9천, 2010년 6억 1천만 원이 각각 배정되어 있다.

한편 2007년도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건립사업의 공모를 위해 1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공모, 설계에서 건립에 이르기는 2007년에서 2012년까지 총 43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행복청은 이 금액은 단지 추정치일 뿐 상징물의 유형이나 형태가 구체화될 경우 실제 소요예산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또, 홍보비에 배정된 예산은 14억. 2006년에도 이미 14억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고,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매년 14~16억 가량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무엇을 홍보하느냐이다. 2006년의 경우 CI(Corporate Identity) 활용 기념품 제작에 1억 2천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실제 제작물 내역을 보면 귀빈용 명함케이스(남여 별도), 귀빈용 분첩(여성용), 귀빈용 보석함, 귀빈용(남,여 혼합) 세트 등 귀빈을 특별히 고려한 기념품 제작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심 의원은 “행복청이 행복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과 일터를 떠나야하는 주민들을 위한 직업전환훈련 예산에는 고작 5억원을 배정하면서, 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건립에는 6년간 43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세우고, 귀빈용 기념물 제작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적재적소에 예산집행이 집행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2006. 10. 27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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