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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 한다며 접대비 펑펑-철도시설공단 전관예우, 쥐꼬리 수주- 		2006.10.20
의원실 | 조회 1697
중국진출 한다며 접대비 펑펑
-철도시설공단 전관예우, 쥐꼬리 수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4년부터 TF 팀을 통해 추진해 온 중국사업은 과다한 접대성 해외출장비 지출, 저조한 사업실적, 짜맞추기 인사발령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 접대성 해외출장 - 방만한 예산운영

2004년 1월 출범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출범 후 2년 연속 높은 접대비 초과 사용을 기록하고 있다. 2004년 법정 손금처리 한도(법인세법 제25조)는 9,240만원이지만 국세청에는 729% 초과한 7억 6,632만원을 신고했고, 2005년 한도는 2억 1,864만원이지만 302% 초과한 8억 7,906만원의 접대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높은 접대비 사용에 대해 각종회의, 외빈초청접대 및 해외출장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일반 업무추진비를 접대비로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 해외출장비 자료를 분석하면 중국사업으로 인한 해외출장비 비중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공단의 전체 해외출장비는 2억 4,872만원이며, 중국출장이 1억 5,009만원으로 60%를 차지했다. 그리고 2004년 11월 북경지사 개설 이후, 2005년 전체 해외출장비는 5억 3,449만원으로 전년도 해외출장비의 2배를 넘어섰다. 2005년에 중국출장비가 차지하는 금액도 3억 1,052만원으로 지난해 중국출장비의 두 배를 넘어섰다.

따라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각종회의, 외빈초청접대 및 해외출장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일반 업무추진비를 접대비로 신고해 접대비가 늘었다는 해명은 공단의 중국 해외출장이 접대 성격이 강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중국사업은 공단이 출범한 2004년부터 현재까지 3년 내내 정규조직인 해외사업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TF팀 체제로만 유지되고 있어 별도의 예산으로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갈길 먼 실속 없는 중국사업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4년 1월부터 중국진출준비단을 구성해 중국사업을 추진했으며, 2004년 11월에는 북경지사를 본격적으로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이같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중국사업을 추진한지 만 3년이 다 되어가지만 현재까지 성사된 사업은 2005년 5월에 계약 체결된 9억짜리(‘05~’06) 수투시험선 감리용역과 2006년 1월에 계약 체결된 27억(‘06~’10)짜리 무광여객전용선 감리용역 두 건이 전부다. 그리고 두 건 모두 본체인 건설용역이 아니라 支流인 감리계약이다.

2004년부터 중국사업준비단 가동 후 2005년 2월 무광여객전용선 엔지니어링컨설팅 입찰을 시작으로 2005년 12월까지 총 9개의 공사감리 및 컨설팅 사업에 입찰했으나 성사된 건은 단 두 건이다. 무광여객전용선 감리용역을 마지막으로 올해 현재까지 추가로 성사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

이같이 사업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중국현지의 북경지사 사무실은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1월 당시 근무인원은 총 7명으로 1급 1명, 2급 3명, 3급 2명, 4급 1명 등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 또, 2005년 2월 조한익 이사가 지사장으로 부임하면서 한 때 8명으로까지 늘었다가 2005년 6월 6명으로 2005년 10월 5명으로 점점 축소되었다. 2006년 현재 조한익 지사장을 포함한 네 명의 직원이 북경지사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원 축소는 공단도 중국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짜맞추기식 인사발령, 지나친 전관예우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조현용 중국사업추진단장(60)에 대한 지나친 전관예우와 짜맞추기식 인사발령이다. 조현용 단장은 2004년부터 2년 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상임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중국사업을 담당했다. 공단은 2006년에도 상임고문으로 1년 연장 계약을 추진했으나 건설교통부 측의 반대가 심해 무산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6년 1월 14일 무광전용선 감리용역 체결이 이루어지자마자 조현용 단장의 임원상당 촉탁직 위촉 건은 2006년 1월 18일 이사회에서 졸속 통과되었다. 그리고 수투선 등 중국사업 용역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의결했다.

조현용 단장은 1969년 철도청에 입사 후 1976년 교통부 기획관리실로 옮겨와 1999년 명예퇴직하기까지 줄곧 건설교통부에서 근무했다. 1999년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에서 이사장으로 3년간 외부에서 근무하기도 했지만, 2002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부이사장으로 임명되고 2004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상임고문으로 임명되는 등 건설교통부의 전관예우차원 인사로 혜택을 받아온 셈이다. 그런데 공단이 1년을 더 연장해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도 지나치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2004년 1월 18일에 체결된 촉탁직 위촉 계약서를 보면 “업무 수행 중임을 감안, 소급적용해 계약기간을 2006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현용 단장은 “2006년 1월 3일부터 1월 7일 까지” 공단과 아무런 계약관계에 있지 않던 시기에 중국철도부와 기술교류회 개최를 위한 중국출장을 다녀오는 등 적정한 법적지위 없이 공무를 행하기도 했다.

한편 모든 중국사업추진단 및 해외사업팀 직원들이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현용 단장은 홀로 서울 용산에 있는 사무실에서 전용 여비서의 업무보조를 받으면서, 회사 차를 배정 받아 타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현재 공단의 중국사업이 실적이 저조한데 실적 자체보다는 현재 TF팀 체제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제들이 시정되어야한다”고 지적하고 “공단이 중국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이 있다면 TF팀 체제 대신 기존 정규조직인 해외사업팀이 해당사업을 맡도록 하고, 무리한 전관예우식 인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2006. 10. 20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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