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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 지연’으로 집행률 낮아.. 		2006.10.16
의원실 | 조회 1317
‘보상협의 지연’으로 집행률 낮아..


경기도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비 보조금 중에서 2004년 134억원, 2005년 111억원을 ‘보상협의 지연’이라는 이유로 이월시키고 있어, 예산부족에 따른 지방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지원하는 국비 보조금의 의의를 무색케 하고 있다.

경기도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2004년 건설교통부로부터 1,120억원의 국비 보조를 받아 977억원을 집행하고 134억원을 이월하였으며, 2005년에는 849억원을 보조받아 736억원을 집행하고 111억원을 이월하였다.

지난 2년 동안 경기도가 건교부로부터 보조받은 사업들의 집행률은 평균 87%로 낮았다. 특히 국가지원지방도로사업 13개 중 9개(69.2%) 사업은 2년 연속하여 국비를 이월하였으며, 그 집행률 또한 2004년 80.1%, 2005년 81.7%로 평균 집행률보다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대부분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나타나 협의타결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국가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높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2006. 10. 1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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