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주택공사 문화재발굴로 인한 사업연장 손실액 1,857억원 		2006.10.17
의원실 | 조회 1480
‘04년 388억원에서 ’05년1,130억원으로 2배이상 증가..

주택공사가 토지구입전에 지표조사 및 문화재유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토지를 구입하다 3년동안 1,857억원이상을 손해본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공사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건설교통위원회,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문화재 발굴로 인한 사업연장 손실액>자료에 의하면 주택공사가 개발한 토지 중 문화재 발굴로 인한 손실액이 ‘04년 4건(388억원), ’05년도 7건(1130억원), ‘06년도 현재까지 4건(339억원)이며 총 손실액은 1,857억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주택공사가 최근 들어 택지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토지구입에 대한 충분한 지표조사 및 문화재 유무에 대한 검토 없이 토지를 구입했기 때문이다.

<문화재 발굴로 인한 사업연장 손실액>
(단위: 백만원)
지구명사업연장기간지체손실액비고04년이천갈산 2840일1,800발굴용인구성130일32,900발굴상주복룡3657일3,974시굴울산 창녕8개월166발굴05년부천여원340일6,106시발굴용인서천840일58,000시발굴안산신길180일11,700발굴홍성남장21개월488시굴전주효자-24발굴안동옥동87일2,133발굴진주평거34년34,554발굴06년화성태안3365일28,300발굴금산상리230일482시굴홍성남장2180일3,213발굴
(자료제출: 대한주택공사)

‘05년도 사업지구 중 ’용인서천‘은 문화재 시ㆍ발굴로 인해 사업연장기간이 840일, 이로 인한 지체손실액이 580억원에 이르고, ‘진주평거3’지구의 경우 문화재 발견으로 인한 발굴 작업으로 사업 연장 기간 4년에 지체 손실액만도 345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공사는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03～’12)에 따라 전체의 80%수준인 약 80만호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약 5,724만평의 택지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다.

‘06년 기준 기건설분을 제외한 57만6천호 중 12만3천호의 건설에 필요한 택지 608만평은 확보되었으나, 부족분 45만3천호 건설을 위해 ‘06년부터 ‘12년까지 약 3,262만평의 택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같은 문화재 발굴로 인한 사업지연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위한 택지 확보에 있어 큰 암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 90% 이상 수의계약.

‘04년도 21건(70억원), ’05년도 34건(195억원), ‘06년도 현재 22건(87억원)으로 1건당 평균 4억5천만원에 달하지만, 문화재발굴조사 사업이 90%이상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있다.

문화재발굴조사 사업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시행규칙에서 수의계약 가능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고 후 경쟁입찰을 통해 조사기관을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는 조사기관 수급 어려움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의원은 “주택공사가 토지수용 이전 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재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토지를 수용해 결국 문화재 발굴작업으로 인해 해당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기관에 대한 계약체결에 대한 보완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6. 10. 17
국 회 의 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133/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0 고속도로 교량 내진설계 미비- 고속도로 핵심교량의 36%가 지진 무방비 파일 의원실 2006.10.20 1637
239 임진강유역 홍수 피해액, 댐건설 비용 넘어 파일 의원실 2006.10.19 1688
238 북한, 미통보 수문조작 방류건 더 있어... 파일 의원실 2006.10.19 1562
237 다목적댐 쓰레기량 급증, 처리비만 72억원 파일 의원실 2006.10.19 1478
236 주공 시공사들 설계변경 통해 공사비 4,475원 증액. 파일 의원실 2006.10.17 1475
235 주택공사 임대주택 불법행위 감독 소홀 파일 의원실 2006.10.17 1413
>> 주택공사 문화재발굴로 인한 사업연장 손실액 1,857억원 파일 의원실 2006.10.17 1481
233 1순위자에게 시세에 유리한 고층 배정 파일 의원실 2006.10.17 1459
232 ‘보상협의 지연’으로 집행률 낮아.. 파일 의원실 2006.10.16 1318
231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경기도 난개발 파일 의원실 2006.10.16 1513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