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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댐 쓰레기량 급증, 처리비만 72억원 		2006.10.19
의원실 | 조회 1477
다목적댐 쓰레기량 급증, 처리비만 72억원
- 재활용율 1/3에 불과, 일부 지자체 처리단가 지나치게 높아...

댐에 유입된 부유쓰레기의 양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이를 수거 처리하는 수자원공사의 올해 지출이 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반입 처리하는 지자체별 처리단가가 제각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댐별 부유쓰레기양 및 처리비용」자료에 의하면, 댐별로 부유쓰레기의 수거처리량이 작년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이를 수거 처리하는 비용만도 72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 년도별 부유쓰레기 처리 현황.
(자료: 수자원공사, 2006년 10월 현재)

이처럼 크게 늘어난 다목적댐의 부유쓰레기의 구성을 살펴보면 초목류가 81%, 생활쓰레기가 17%, 재활용품이 2%를 차지해 초목류로 인한 댐 오염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부유물을 수거한 뒤 선별분리 과정을 통해 초목류의 경우 재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재활용률은 24%에 그치고 나머지는 대부분 소각처리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로 인한 지역별 매립지 확보부족과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이 소각처리를 위한 매립장 부지의 한계 등을 이유로 부유쓰레기의 반입을 기피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협약시 무리하게 처리비용을 요구해 수자원공사가 ‘울며겨자먹기’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를 위한 제출 자료에 의하면 처리비용이 가장 비싼 곳은 충주댐 주변의 충주시, 단양군, 제천시로 1m3당 처리비용이 2만3560원에 달해 가장 싼 안동시의 처리 단가보다 무려 7배가량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원은 다목적댐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히고, ”지나치게 높은 단가의 지자체의 쓰레기 운반 처리비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자체와의 부유쓰레기 운반 처리비 협약 단가


2006. 10. 19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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