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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통보 수문조작 방류건 더 있어... 		2006.10.19
의원실 | 조회 1561
북한, 미통보 수문조작 방류건 더 있어...
- 임진강, 북한강 유역 댐관리 안전한가?

북한은 남북경협을 통해 갑작스러운 수문의 조작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임진강과 임남댐의 방류계획을 남한에 통보하기로 약속했지만,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2001년 이후의 북한의 방류 및 피해현황>자료를 보면, 북한의 갑작스러운 방류로 인해 임진강 유역에서는 ‘01년 이후 4건(피해금액 4억 9천만원)의 급작스러운 수위 변동이 발생하였다. 북한강 유역에서는 ’02년 임남댐에서 1건(3억3천만원)의 급작스러운 수위변화가 발생하는 등 총 피해금액이 8억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급작스러운 수위 변화발생 현황
유역별발생일시수위증가
(군남지점 수위)피해금액임진강 유역‘01.10.10, 20시0.5m → 3.25m1억3천만원‘02. 9. 1, 18시0.9m → 2.73m 6천만원‘05. 9. 2, 12시0.7m → 2.61m 1.8천만원‘06. 5. 6 19시0.9m → 2.51m 12천만원북한강 유역‘02.1.17 ～ ’2. 4162.51m → 167.17m3억3천만원‘02.6.3 ～ ’6. 26방류량 3.3억 m3-‘02.1.17 ～ ’2.4방류량 4.86억 m3-(자료제출: 한국수자원공사)
우리나라는 북한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의 피해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 ‘05년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홍수철 피해대책을 위해 북측은 임진강과 임남댐의 방류계획을 남측에 통보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은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의 합의문에서 남한은 개성공단 건설 추진 및 북측에 긴요한 의복류, 신발, 비누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수자원공사는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2001년 이후의 북한의 방류 및 피해현황> 자료를 통해 북한의 수문조작으로 인한 급격한 수위 변동이 임진강유역에 4건, 북한강 유역에 3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북한의 급작스러운 수위변화가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영향력과 피해액에 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북한의 집중 홍수기때 북한이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수문조작을 통한 방류가 있음을 고려한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의 댐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6. 10. 19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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