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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유역 홍수 피해액, 댐건설 비용 넘어 		2006.10.19
의원실 | 조회 1687
임진강유역 홍수 피해액, 댐건설 비용 넘어
- 한탄강댐 건설 지연으로 홍수피해액 1조 1천억, 인명피해 127명

집중호우로 인해 홍수피해가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진강 유역의 한탄강 댐 건설 공사가 지연되면서 그 피해액이 1조 1천억 원에 이르고, 인명피해만도 1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한탄강댐 유역의 홍수피해 집계현황>에 따르면 환경단체의 반발과 지역주민의 반대로 8년 동안 한탄강 댐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임진강 유역의 지난 10년간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규모는 1조,1,236억원, 인명피해는 1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뿐만 아니라 임진강과 수계가 연결되어 있는 한강유역의 간접적인 피해액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 간 홍수로 인한 한강유역의 총 피해액은 4조원, 인명피해는 362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수계가 연결되어 있는 임진강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 실제 한탄강 댐건설 지연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는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됐다.

▣ 한탄강댐 관련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년 도임진강유역 (직접피해)한강유역 (간접피해)재산피해액인명 피해재산피해액인명피해19957,4868186,834151996368,73918557,320231997--17,19151998204,91086581,6191921999401,64612697,77329200026,366-140,8217200187,4703705,10868200216,481-665,9491620039,279-224,039420041,305-163,7373총 계1,123,6821273,940,391362 주) 소방방재청 재해연보(피해액은 2004년도 최종기준)

‘90년대 말 임진강하류 대홍수를 계기로 임진강 유역의 댐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96년, '98년, '99년 홍수피해로 사망 128명, 재산피해 9,006억원), 그동안 상류 철원지역과 환경단체의 반발과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 실종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

이처럼 정부가 댐건설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홍수로 인한 집계 피해액(1조,1,236억원)이 댐건설 사업비(9,753억원)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치수(治水)와 이수(利水)는 정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 논리에 밀려 댐건설이 미루는 동안 경기 북부 지역의 홍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홍수조절용 한탄강댐의 건설을 정부가 결정한 만큼 앞으로 댐건설로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6. 10. 19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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