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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이 아니라 수도이전이다 		2004.07.09
의원실 | 조회 1431
“「신행정수도건설」이 아니라 수도이전이다.”
- 이해찬 총리, 심 의원의 집중 추궁에 시인 -

9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신행정수도건설」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집무하는 곳이 수도이므로 수도이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최근 남파간첩·빨치산 출신의 비전향 장기수를 민주인사로 인정한 것과 관련, 심 의원이 총리의 견해를 묻자 이 총리는 “관련법의 취지로 보면 민주화에 기여한 민주인사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선일씨가 이미 피살된 시점에 외교부가 대통령에게 “희망이 보인다”고 어처구니 없는 보고를 한 것에 대해 심 의원이 “국가 최고사령탑의 정보부재와 판단 착오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심 의원이 “김씨 피살사건과 관련한 정부 부처에 대해 엄정 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은 데 대해 이 총리는 “교민 보호가 소홀했고 현지 정보관리체계가 약했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조사를 약속했다.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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