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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외교 실패, 대통령 사과해야” 		2006.10.11
의원실 | 조회 1389
“자주외교 실패, 대통령 사과해야”
- 내각총사퇴, 자주권 환수논의 중단, 햇볕정책 폐기-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나서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참여정부가 주장해온 자주외교의 실패”이며 “ 노무현 대통령은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이번 북한 핵실험은 참여정부의 순진한 대북정책이 초래한 결과”라며
“그동안 북핵 실험과 관련해 낭만적 낙관론을 펼친 외교 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는 물론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그동안 정부는 ‘핵 불용’ 이라는 원칙하에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 대통령은 최근 헬싱키와 L.A 발언에서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는 듯 한 자세를 취해, 결국 대한민국을 볼모로 북한의 핵보유를 옹호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이번 북한 핵실험은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결정판이며 역사에 가장 큰 죄과를 남긴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 핵 외투를 벗기는 것은 오직 햇볕’이라는 낭만적 대북관이 오늘의 핵문제를 불러 온 만큼 더 이상 ‘교언영색’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과감하게 햇볕정책 폐기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을 당시 국정원장은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국무총리 또한 핵실험 발생 시각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부족한 점 등은 안이한 현 내각의 자세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현 내각의 총사퇴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와 함께 ‘동북아 균형자론’ , ‘협력적 자주국방론’ 등 ‘자주 이데올로기’ 환상에서 벗어나 그동안 소원했던 미국과의 외교관계 복원에 힘쓰는 한편 작전권 환수논의도 즉각 중단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2006. 10. 1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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