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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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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 무소신 행정의 극치, 부동산정책 		2006.10.13
의원실 | 조회 1384
무능력 무소신 행정의 극치, 부동산정책
- 참여정부 3년 반 동안 부동산정책 불신만 확대 -


참여정부는 수립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시행하겠다고 주장해 왔으나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참여정부 3년 반 동안의 부동산정책을 ‘말 바꾸기’, ‘오락가락’, ‘욕하면서 닮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말 바꾸기
○ 사례 1 - 분양원가 공개
< 반 대 >
- 2004. 6. 1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 당정 협의회 결과 :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공공택지와 표준건축비가 공개되는 셈이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 없다는데 의견을 모음.
- 2004. 6. 9 민주노동당 지도부 간담회(대통령) :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고, 결국 벌고 못 벌고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는 것. 열린우리당은 내 생각을 모르고, 또 내가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원가공개를 공약했는데 다시 상의하자. 이는 결론이 어디로 나더라도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
- 2004. 7. 13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강동석 장관) : 분양원가 공개반대 재확인.

< 찬성 돌변 >
- 2006. 9. 28 MBC 100분 토론회(대통령) : 과거에는 원가공개에 반대의견을 표명했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를 바라는 등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
- 2006. 9. 28 건교부 브리핑 : 민관 합동으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원가)공개항목 △원가산정을 위한 회계기준 △원가 검증 주체 △검증 방법 △허위·불성실 공시에 대한 처벌 △시행시기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2006. 10. 2 기자들과 간담회(추병직 장관) : 최근 준농림지 제도 폐지 이후 민간택지 물량이 많이 줄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만큼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은 많지 않을 것

○ 사례 2 - 개발부담금제
- 2005. 5. 4 국정경제자문회의 브리핑(추병직 장관) : 개발부담금제의 부활과 관련해 "저항적 요소가 있다"며 부정적 반응.
- 2006. 3. 30 ‘3.30 부동산정책’ :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부활.

○ 사례 3 - 신도시개발
- 2005. 6. 10 (추병직 장관) : 집값문제는 결국 공급확대로 해결해야 한다. 판교와 같이 주거환경이 좋은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겠다.
- 2005. 6. 15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병직 장관) : 서울 강남, 분당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 상승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구체적인 신도시 건설 계획을 검토한 적이 없다.

○ 사례 4 - 원가연동제
- 2005. 7. 13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추병직 장관) :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제안한 ‘원가연동제 전면 도입’도 검토하고는 있으나 원가연동제나 공영개발은 같은 결과를 낳는다”며 주택업체들의 대안 제시를 사실상 거절.
- 2005. 8. 31 8.31 부동산 대책 : 원가연동제, 주택채권 입찰제 전면 도입.

오락가락
○ 사례 1
- 김포 신도시의 경우에는 당초 480만평 개발계획이었지만 국방부의 반대로 155만평 규모로 축소되었다가 다시금 358만평으로 조정.

○ 사례 2
- 판교신도시의 경우 공영개발을 반대하다가 한나라당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공영개발로 변경.

욕하면서 닮는다
○ 사례
- 2006년 5월 청와대와 정부는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평촌, 용인을 '버블 세븐' 지역으로 규정, 집값 상승을 강하게 비난하며 판교신도시의 평당 분양가를 1,000만원(25.7평형 이하) 내외가 되도록 하겠다고 주장.
⟹ 판교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를 정부가 버블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경고했던 분당 시세를 기준으로 평당 1,200만원(25.7평 이하), 1,800만원(25.7평 이상) 결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버블을 인정.

심재철 의원은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말 바꾸기와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이고, 부동산 버블을 조장하고 있어 국민들이 정책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건교부는 대통령 눈치만 보면서 무소신 무능력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힘없는 서민들을 정책의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부동산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국민들의 정책신뢰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6. 10. 13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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