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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500억이상 대형국책사업 문제투성이 		2006.10.13
의원실 | 조회 1511
건설교통부 500억이상 대형국책사업 문제투성이
- 예비타당성 조사 미실시한 사업 110건(72%), 12조 4천억 달해
- 경제성 기준 이하 사업 29건, 실시된 것으로 밝혀져

심재철의원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 들어 건설교통부가 실시한 대형국책사업 152건 중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실시한 사업이 110건(72%, 총사업비 12조 3,134억)으로 대부분의 대형국책사업이 경제성 분석도 없이 방만하게 시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42건의 사업들 중에서도 11개의 사업이 경제성이 사업시행 기준치보다 낮게 나왔음(BC<1)에도 불구하고 사업타당성(AHP)과 국책사업을 이유로 시행되었으며,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만도 5조 9,623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건설교통부 500억 이상 사업 실시현황
2003년2004년2005년합계예타실시1518942건예타미실시334631110건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 조사의 시행을 요청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을 시행하여 종합적 판단에 따라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사업의 면제 조항 또한 무분별하게 많아 건설교통부 주관 500억이상 대형사업 153건중 111건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시행되었고, 이들 사업들의 사업비를 살펴본 결과 당초 총사업비 18조 6,195억이 실시설계 후에는 12조 4,277억으로 변경되어 사업의 총사업비 산정에도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

현행 예산회계법을 살펴보면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면제대상 중장기 계획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되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할 실익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방만하게 시행될 수 있는 법적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건설교통부는 사업의 성격상 사업실시 이전에 타당성분석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전점검 없이 실시되어 국민의 혈세로 시행되는 국가대형사업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예산회계법 개정을 통해 국가대형국책사업의 사전예비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 회 의 원 심 재 철
[첨부]

▣ 실시된 사업 중 경제성이 기준이하(B.C<1) 사업 현황
단위:억원
사 업 명사업기간총사업비비고(추진사유)지도-임자간
국도(24호)건설실시설계중1,325사업타당성인정(AHP)여주-문경 철도건설’05～’1411,658여주～충주 사업과
연계추진부산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04～’103,348부산시 자체사업으로 추진
(사업비 일부 국고지원)홍농-백수간 국도
(77호선) 확장‘07～’15
(공사결정)606사업타당성인정(AHP)태안-원청 국도
(77호선) 확장실시설계중783사업타당성인정(AHP)충남남부권
광역상수도 사업‘05～’08707사업타당성인정(AHP)태안-만리포(소원)
국도 확장‘05～’06
(기본)700정책의견 반영
(골재수급 관련 국책사업)안동-영덕간
고속도로 건설타당성 및
기본설계중19,130국회반영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06～’135,346사업타당성인정(AHP)소사~대곡 복선전철기본계획
수립중13,929사업타당성인정(AHP)소요산~분계선 철도’06～’102,091국회반영합 계5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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