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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업이 특정 종교단체에 좌지우지 		2006.10.13
의원실 | 조회 1454
국가사업이 특정 종교단체에 좌지우지
- 사업이행 보증을 위해 100억원 이상 담보 의혹 -

특정 종교단체가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의 노선변경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고, 변경된 노선으로의 사업이행을 담보받기 위해 시행사로부터 100억원 이상 거액을 이행보증금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건교부에 제안하였으나 특정 종교단체의 민원으로 인해 노선이 변경된 채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서도 ‘종교단체측 민원수용으로 설계가 기준 416억원이 증가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으며, 2004년에는 동 사업의 효율성을 지적하며 재검토할 것을 건교부에 지시하였으나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더욱 문제는 종교단체에서 자신들이 제안한 노선으로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조건으로 서울춘천고속도로(주)로부터 100억원 이상 거액의 이행담보금을 요구하여 시행사로부터 약속어음을 확보하였다는 의혹이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건교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자사업이라 할지라도 국가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종교단체와 시행사 간의 돈거래는 이해할 수 없으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2006. 10. 13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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