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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카드 오류로 인한 과오납 심각 		2006.10.15
의원실 | 조회 1462
서울시 교통카드 오류로 인한 과오납 심각
- 과오납으로 인한 환불조치 59,985건, 월평균 2,760건

2005년 이후 교통카드 오류로 발생한 과오납 환불건수가 59,985건(월평균 2,760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환불액수만도 2천 5백만원이 넘은 것이 서울시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뒷면 참조: 교통카드 오류로 인한 과오납 및 환불현황).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제출한 오류건수는 버스승객이 교통카드 사용시 오류를 발견하고 환불 조치 받은 자료임을 감안해 볼 때 실제 교통카드 오류로 인한 피해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담당자가 밝힌 일반적인 교통카드 기계오류는 △정상요금보다 더 많이 처리, △정상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요금이 부과, △지하철 이용후 환승처리가 되지 않음, △기타 기계의 오작동 등이며, 이밖에도 환불 건수의 상당수는 버스기사의 조작 오류로 인한 이중ㆍ과다 요금처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카드 결제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한 승객은 확인을 통해 즉석에서 환불조치를 받거나, 사후라도 신용카드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을 통해 한국스마트카드 고객센터를 거쳐 환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절차가 복잡하며 이를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실제 환불건수는 전체 피해에 비교해 볼 때 빙산의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심의원은 “서울시의 교통카드 오류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밝히고, “환불건수의 상당수는 기계의 오작동뿐만 아니라, 버스운전자의 조작실수로 인한 것도 많은 만큼 시민들이 승ㆍ하차시 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6. 10. 14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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