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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5천개 일자리 창출기회 상실 		2006.10.16
의원실 | 조회 1334
4만5천개 일자리 창출기회 상실
- 저인망식 규제로 기업들 56조 투자유보 -

기업들이 이중삼중의 저인망식 수도권 규제에 묶여 집행하지 못하는 투자금액이 56조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45,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6년 9월말 현재 하이닉스 등 주요 12개 대기업은 2007년~2008년 시설투자를 위해 총 55조 5,833억원(일자리 창출효과 4만 2,348개)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자료 1]
또한 자연보전지역내에 있는 22개업이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해 총 2,279억원(일자리 창출효과 2,628개)의 투자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수도권정비계획법」등에 따른 각종 규제에 묶여 투자계획을 집행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어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자료 2.]
실제로 연간 1,2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A사의 경우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창고를 증설하지 못해, 수도권에 비해 비교적 규제가 없는 충청북도에 신규공장을 설립했으나 제품운반비와 관리비 등의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B사의 경우에도 매출이 크게 늘어 시설을 2,000평가량 증설하려고 했으나 산집법에 묶여 연간 18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한번 놓친 투자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이 냉엄한 세계시장의 현실이다”며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투자가 어려워지면 투자처를 해외로 돌리거나 포기하게 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2006. 10. 1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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