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방송위, 인터넷을 통한 일본민방 중개 사업 방치하나? 		2005.04.19
의원실 | 조회 1418
방송위, 인터넷을 통한 일본민방 중개 사업 방치하나?
유나코리아, 제이TV 등 2년 이상 방송 심의 없이 버젓이 사업..

방송위는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있으며 인터넷방송업체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월 19일 문광위에서 심재철의원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일본의 5대 민영방송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업체는 유나코리아(www.unakorea.com)와 J-TV(www.j-tv.org) 등이 있으며 이들 업체는 유료회원 가입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해 현재 상당한 수의 국내 네티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나코리아의 경우 2년 넘게 통신판매로 사업자등록을 거쳐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 내용은 지상파 방송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방송서비스를 인터넷망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제공하고 있다.

TV를 인터넷으로도 시청 가능한 시대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위는 이 같은 시대적 변화를 읽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민영방송을 적절한 심의 과정 없이 국내에 무방비로 재송신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방송자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민영방송의 경우 국내 방송과 심의체계가 다르고 심야시간대에는 성인들을 위주로 선정적인 프로그램이 다수 편성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이때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매우 큰 상황이다.

현행 방송법 제78조5항에 의하면, 외국의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재송신하고자 할 때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재송신 의무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 법에 의하여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에 의해 인터넷 재송신업체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황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방송위의 직무유기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135/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0 비효율적인 건교부의 백화점식 부담금 파일 의원실 2006.10.09 1514
219 말뿐인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 파일 의원실 2006.10.09 1569
218 심재철의원, 건축법개정안 발의 파일 의원실 2006.10.09 1434
217 국유 철도재산 관리 부실-수도권에서만 1조 6,340억 원 상당의 철도재 파일 의원실 2006.10.03 1465
216 참여정부 500억이상 대형국책사업 방만 파일 의원실 2006.10.02 1519
215 고속도로변 무단투기 쓰레기, 연간 7,509톤에 처리비용만 15억원 파일 의원실 2006.09.28 1552
214 하이패스차로, 도주차로로 악용 파일 의원실 2006.09.25 1507
213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채무관리 필요 파일 의원실 2006.09.21 1340
212 철도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가 94% 파일 의원실 2006.09.21 1366
211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 일반의 2배 파일 의원실 2006.09.19 1439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