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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 일반의 2배 		2006.09.19
의원실 | 조회 1438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 일반의 2배
에너지총량제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국무조정실이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정부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 증가율이 일반 가정ㆍ상업부문 평균 증가율의 2배에 달해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운동이 그동안 구호에 그쳐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실태를 조사한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실시중인 에너지총량제는 달성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조실, 산자부, 에너지관리공단이 지난 2006.6.7~16일간 서울시청 등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한 <‘06년 상반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의 에너지사용은 ‘03년 이후 평균 6.4%가 증가하여 가정ㆍ상업부문 최근 3년간(‘03~’05) 평균 증가율인 3.3%를 2배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에너지사용 절대량이 감소한 기관은 27개 기관 중 4개에 그쳤으며, 그나마 에너지 절약노력에 의해 달성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용산역) 한 기관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에너지절약 솔선수범하고 대국민 에너지 절약확산에 모범이 되어야 할 정부공공기관의 의식이 부족하고, 상급기관의 취합 관리 역시 소홀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복잡한 관리지침으로 인해 에너지 담당자의 부가적인 업무만 늘어나 담당자의 불만이 커지는 등 차후 실적 제출 절차의 단순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또한 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실시중인 에너지총량제는 전산장비, 인원증가 등으로 사실상 달성이 불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소홀하고, 예산부족과 건물노후로 인해 정부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너지총량제도의 경우 총량제달성율이 14.8%로 극히 저조하고, 전산장비 및 인원증가 등 에너지사용의 자연증가분에 대한 적용 기준이 없는 가운데, 일부기관에서는 아예 시행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오히려 정부의 절약활동 노력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점검 보고서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점검 결과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종합이행율(81.4%)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에너지지킴이 인센티브(56%)가 매우 미흡.
- 에너지절약 타당성 검토의 이행율이 56%에 그침.
- 경차구입의 이행율이 18.5%에 그치고 경차 전용 주차장의 설치이행율이 63%에 그쳐 크게 미흡.
- 다만, 서울시의 요일제, 특히 전자 태그를 활용한 요일제 시행은 에너지절약 효과가 매우 커 전국적 추진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 <‘06년 상반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점검 결과>와 관련한 전체 결과보고서 관련문의: 심재철의원실(02-784-4164)


2006. 9. 19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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