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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채무관리 필요 		2006.09.21
의원실 | 조회 1339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채무관리 필요
- 급증하고 있는 국가채무를 관리할 기구가 곧 설치될 예정 -

지난 9월 4일 제262회 정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가채무관리 계획의 수립방안과 국가채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담당할 채무관리기구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재정경제부는 심재철 의원이 지적한 국가채무관리 계획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국가재정법의 내년 시행에 맞추어 현재 국가채무관리 계획 마련을 위한 자료수집 단계이며, 심재철 의원의 지적에 따라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한 채무관리기구(DMO : Debt Management Office)를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서면답변에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채무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 역할을 담당할 채무관리기구(DMO)를 우선 재경부 내 전담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기획예산처 및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에 의하면, 국가채무는 2005년말 기준으로 2004년 203.1조원 보다 44.9조원이 증가한 248조원에 이르렀고,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2002년 19.5%였으나 3년 사이에 11.2% 증가한 30.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채무 중 금융성 채무가 147.1조원(59.3%)이며, 적자성 채무가 100.9%(40.7%)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채무규모가 이처럼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지출확대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적자성 채무의 증가속도가 금융성 채무의 증가속도보다 빠르므로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국민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국가채무를 관리할 전담기구의 시급성에 대해 정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늦게나마 전담기구 설립에 대한 관계부처 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향후 국가채무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2006. 9. 2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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