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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 		2006.10.09
의원실 | 조회 1568
말뿐인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
- 무분별한 국토균형발전정책으로 국민 혈세만 펑펑 -


참여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 명분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들 중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수도권 신도시건설사업간 지양하는 목표가 상충되고 있어 국토균형발전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시행 또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사업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정책목표를 두고 있는 반면, 수도권 신도시건설 사업은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는 상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가 계획하고 있는 행복도시(2,212만평), 혁신도시(1,370만평), 기업도시(3,218만평), 신도시(3,395만평) 등은 정부측 추산으로 사업비가 최소 70조원 이상이며, 이들 사업이 완료될시 200만명 이상의 인구가 이동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 현황

그러나 각 사업들에 대한 실시계획이 아직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들 사업으로 인한 수도권 인구의 증감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도 내놓지 않는 등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70조원 이상의 국민혈세를 쓰고 있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수반되는 각종 지원 사업과 조세감면 등의 혜택들을 감안할 시 정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예산보다 훨씬 웃도는 국민혈세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이 이전하게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51조에서 국가예산 지출 상한으로 규정한 8조 5천억원(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은 눈가림에 불과한 수치이다.

수도권에 있는 176개의 공공기관을 11개 광역자치단체로 분산시키는 혁신도시건설 사업 역시 막연히 12조원 가량의 이전비용을 추산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비 7,500억원(산업단지 지원수준 감안 추정치)만 추정할 뿐이다. 동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확정될 경우, 이전 공공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지원될 사업비 등을 감안하게 되면 수십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되어야 한다.

6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건설 사업은 소요예산을 동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측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아직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라 국가 재정 투입을 추정할 수 없지만, 제반시설이 부족한 곳에 기업들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처럼 정부가 재정소요에 대한 정확한 추계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대형국책사업을 우선순위 없이 무분별하게 실시하는 것은 국토만 난장판으로 만들뿐이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있다. 특히 정책간 상충되는 국책사업 실시는 국민혈세로 파티를 즐기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국책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2006. 10. 8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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