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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비판 보도에 마구잡이식 중재 신청 		2004.09.06
의원실 | 조회 2038
- 6월에 집중, 전체 신청 건수의 절반을 차지 -

정부가 비판언론들을 상대로 언론중재 신청을 남발, 언론 길들이기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불과 1년반 동안 각 부처에서 308건의 중재신청을 했는데, 이는 문민정부(5년간)의 27건에 비해 11.4배, 국민의 정부(5년간) 118건에 비해 2.6배 이상이나 급증한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최근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52건을 신청해 이 기간 중 전체 신청 건수 104건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월별로는 올들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2004년 1월부터 8월 말 현재까지 정부는 총 149건의 언론중재를 신청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중 전체 신청 건수 553건의 27%에 해당한다.

이 같은 폭증은 언론이 경제위기 타개와 관련된 각종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정부가 과민하게 대응한 결과로서 언론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6월 한 달간 정부가 중재를 신청한 52건을 매체별로 보면, 조선일보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일보·한국일보(각 6건), 매일경제·서울경제(각 5건), 중앙일보(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신청인별로는,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무현 대통령(2건),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7건),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5건),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허상만 농림부 장관(각 4건),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권진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각 3건),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2건) 등이었다.

한편 국정홍보처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오보’ 또는 ‘왜곡보도’등 이른바 ‘문제보도’에 대해 중재신청·소송, 반론·정정 보도요청, 해명자료 배포 등을 통해 대응한 전체 건수는 705건으로 집계돼 정부가 비판언론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현 정부가 ‘문제보도’에 대해 일일 평균 1.7건씩 맞대응한 것을 의미하며, 특히 전체 대응 건수 709건 중 중재 신청과 소송제기 등 법적 구제절차를 이용해 언론을 압박했던 경우는 소송 9건을 포함해 308건으로 전체의 43.4%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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